3092  청렴 옴부즈만 운영규정

		2010. 6. 1 제정 2013.1.1(제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4조 독립성 제5조 직무 및 권한 제6조 구 성 제7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 제척․회피․기피 제9조 겸직금지 제10조 직무수행 방법 제11조 공표 제12조 사무 지원 제13조 여비 등 제14조 활동결과 제출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함)의 부패예방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2.9.14 개정>

제2조(정의)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012.9.14 개정>

제3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4조(독립성) ① 옴부즈만은 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비상근으로 그 직무 및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공사가 시행 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2.9.14 개정>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 민원 사무의 확인과 처리

2. 석탄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      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3.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4.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      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와 평가

6.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회의 참여<2014.10.1       개정>

7. 옴부즈만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등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분야 자체감사에 참여          <2014.10.1 신설>

8. 옴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시 공사에 대한 감사청         구권 부여<2014.10.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인 사항

제6조(구성) ① 공사는 본사에 4인 이하의 옴부즈만을 두며, 필요시 관할하는 광업소를 명기할 수 있다. <2012.9.14 개정>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2014.10.1 개정>

1.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을 갖춘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 받은 자

2. 공기업 간부직으로 제직한 자로서 감사부서 경력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감사부서 경력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2011.7.12 개정>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

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소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수행

제10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년간 4회 이상 정기 활동과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2013.10.04 개정>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사장에     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개선을 권고          하는 경우 <2012.9.14 개정>

3. 제3조 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4. 옴부즈만의 자체감사 참여 또는 공사에 대해 자체감사        를 요구하는 경우<2014.10.1 신설>

②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

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

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옴부즈만 위촉 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2조(사무 지원) 사장 또는 소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2.9.14 개정>

제13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광업소에서 관할 옴부즈만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2.9.14 개정>

제14조(활동결과 제출) ① 옴부즈만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사장 또는 관련 임원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전 반기 활동 실적에 대해 반기 말일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보고서(별표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9.14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청렴계약 옴부즈맨은

이 지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청렴 옴부즈만 활동 보고서

청렴 옴부즈만 (20××년 ○반기)활동 보고서
수 신	대한석탄공사
발 신	청렴 옴부즈만 ○ ○ ○ (인)
일 자	20 년 월 일
제 목	□ □ 에 관한 건
검토사항	<내용>
검토의견	<내용>
요구사항	<내용>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