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 9. 4 2010. 7. 1(제2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전임자의 정원 제4조 전임자의 관리 제5조 보수관리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조 전임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7.1 개정>

7120 노동조합  전임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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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노동조합 전임자 관리규정

71２0  노동조합 전임자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조 대표자”라 함은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지부장      을 말한다.

2. “노조전임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라 함은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       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무급을 원칙으      로 한다.

3. “유급 전임자”라 함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노동      부 고시(2010-39호 ,2010.5.14.)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년간 10,000시간) 범위 내      에서 공사의 동의를 얻어 유급으로 노조의 업무에      만 풀타임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무급 전임자”라 함은 공사의 동의를 얻어 노조에서      임금상당액(퇴직금 제외)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      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부분 전임자”라 함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노동     부 고시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     (년간 10,000시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시간(파트타임)만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노     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010.7.1 조신설>

제3조(전임자의 정원) 유급 전임자의 정원은 5명으로 하    며, 부분 전임자를 포함할 때에는 최대 10명으로 한다.

다만,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는 유급 정원에서 제외한다. <2010.7.1 개정>

제4조(전임자의 관리) ①노조대표자 및 유급 전임자는 공사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위원회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 전임자만으로 해당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노조대표자가 지명하는 직원이 해당업무에 참여(유급)할 수 있다.

②직원이 전임자로 선임 또는 변경된 때에는 노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본사(노무당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는 즉시 인사발령 조치한다.

③전임자의 소속은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전임자는 동 기간 동안 휴직으로 처리한다.

④전임자가 전임기간의 종료 또는 전임자로 선임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전임 이전 소속업무에 복귀 조치한다. <2010.7.1 개정>

제5조(보수 관리) ①유급 전임자의 보수는 전임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보수 수준으로 책정,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으로 선임되기 직전 임금계산 마감일로부터 계산하여 3개월간에 지급받은 평균 월정급여(연차수당, 상여금 등 비월정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보수관련규정에 따라 임금과 복지후생비를 산정 지급한다.

②유급 전임자의 평균 월정급여 또는 비월정급여 산정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임금규정의 개정이나 신분변경(승진으로 인한 직종, 직급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일직종, 동일직급의 보수변동사항(율)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③무급전임자의 보수는 휴직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부분 전임자의 보수는 유급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면제 동의없이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산정한다. 다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자녀학자금, 육아보육비, 작업복, 건강검진 등) 및 퇴직급여는 부지급 또는 감액 적용하지 아니한다.(무급전임자 포함) <2010.7.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건 시행과 동시에 석공총노 1422-1050(69. 10. 23)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정) 이 예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서식]

노조전임자(변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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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 명	공사 소속	공사 직급	사 번	조합 직위	전임 형태	비 고
변동전
변동후

(주) 전임형태는 택일 표시

①풀타임 유급전임자  ②부분(파트타임) 유급전임자

③풀타임 무급전임자  ④부분(파트타임) 무급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