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0. 1 제정 2010. 9. 1(1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질병의 예방 및 검진 제3조 작업환경측정 제4조 건강 검진 제5조 직원의 직무 제3장 건강진단결과 조치 제6조 건강진단 결과	제7조 근로의 제한 제8조 복 직 제4장 진폐재해자 조치 제9조 근태관리 및 산재보상 제10조 작업전환 조치 제11조 작업전환자에 대한 추가 조치 제12조 명부 관리 부 칙

제1장  총    칙

7060  직원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 및 질병으로부터 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060 직원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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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직원보건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직원 및 기능직직원, 잡급, 상근촉탁을 말한다.

2. ‘근로제한 대상자’라 함은 정기검진결과 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한 D2의 판정을 받고 건강장해가 발생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근로제한 및 금지의 사후관리조치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질병의 예방 및 검진

제3조(작업환경측정) 광업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 검진) ①사업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은 2년에 1회이상, 기타 직원은 1년에 1회이상 일반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소음ㆍ분진 발생작업장 및 진동작업 등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직원을 제2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해당 작업부서로 전환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직원에게 인당 년 상당액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0. 9. 1 신설>

③사업소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상 경과한 직원이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현저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제4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장 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직원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4조 제2항에 의한 건강진단서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결과 조치

제6조(건강진단 결과) ①사업소장은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장은 개별직원의 건강진단결과를 직원 본인의 동의없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진단결과  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한 C1, D1의 진폐등 직업성 질병 판정자로서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직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④건강진단결과    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한 C2, D2의 일반질병 판정자로서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직원은 의사의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 본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의 제한) ①사업소장은 건강진단결과 다음 각호의 일반 질병으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근로제한 및 금지의 사후관리조치 대상자로 판정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로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②직원이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이 제1항에 준하는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8조(복직)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이 휴직기한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복직시킨다.

②직원은 전항의 복직을 신청할 때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재해자 조치

제9조(근태관리 및 산재보상) ①진폐 등 직업성 질병의 정밀검사기간은 휴업기간으로 하며, 정밀진단 완료후 관할노동부의 결정통지서 접수시까지는 계속 취업시킨다.

②건강진단결과 진폐 등 직업성 질병으로 요양결정 또는 장해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작업전환 조치) ①진폐정밀검사결과 관할노동부로부터 작업전환조치(장해등급 11급이상 판정자) 지시 또는 권고대상자로 통보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원, 근무성적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지시대상자 : 지시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근로자를 비분진작업장으로 작업전환 조치한다.

2. 권고대상자 : 당해근로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로자 동의시 비분진작업장으로 직종변경 전환 조치한다.

②전항 대상자를 비분진작업장으로 작업전환하는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분진 작업장 근무직종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

가. 분진작업장 근무희망자를 차출, 교체한다.

나. 근무성적, 능력 및 신체조건을 감안, 직권으로 분진 작업장 근무 해당자를 차출, 교체한다.

2. 비분진 작업장 근무직종에 결원이 발생한때에는 분진작업장에 근무중인 작업전환조치 대상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3. 전 1,2호의 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잠정적으로 정원과 관계없이 직종변경 조치하되 최단 시일내에 정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4. 직종변경은 진폐유형 단위별로 직접기능원, 운반기능원, 지원기능원, 갱내관리직(보조관리직 포함), 갱외분진작업장 종사자, 기타직종 순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 제1항 이외에 진폐 유소견 직원의 작업전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종전보다 분진의 발생정도가 적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작업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 조치한다.

제11조(작업전환자에 대한 추가 조치)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작업전환을 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추가 조치한다.

1. 당해 직원이 작업전환 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작업전환 조치된 날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행에 준하여 지급한다.

2. 진폐보호법 제37조에 의한 진폐위로금(작업전환수당) 청구에 조력하며, 당해 직원 및 유족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청구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날인을 받아 관할노동부에 청구 절차를 대행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명부 관리) 진폐 등 직업성 질병으로 정밀검사결과 장해판정 및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요양 및 검사결과 등 경과사항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적격자관리규정 및 진폐환자관리지침(예규)는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