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4. 8. 21. 제정 2013. 1. 1. (제1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제4조 퇴직급여 종류 제5조 지급사유 제6조 퇴직급여 계산방법 제7조 근속기간	제8조 지급일수 제9조 평균임금 제10조 지급일 제11조 DC형 퇴직연금 전환 제12조 퇴직연금 운용 등 제13조 기근속퇴직금 중간정산 제3장 명예퇴직위로금 등 제14조 명예퇴직위로금 등 부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 1, 2012. 7. 26 개정>

7040 직원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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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직원퇴직금규정

7040  직 원 퇴 직 급 여 규 정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직 직원

2. 기능직 직원

3. 촉탁(상근에 한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DB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의하여 공사내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말한다.

2. ‘DC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말한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라 함은 퇴직급여보장법 제     24조에 따라 공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DB형 퇴직      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이 설정     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을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의 운용ㆍ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에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2008. 1. 1 전문 신설, 2012. 7. 26, 2013.1.1 개정>

제4조(퇴직급여 종류) 공사 직원의 퇴직급여 종류는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한다.

<2008. 1. 1, 2012. 7. 26, 2013.2.1 개정>

제5조(지급 사유) 1년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99. 12. 1 개정>

1. 사망(업무상 또는 업무외)으로 인한 퇴직

2. 의원퇴직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5. 정년퇴직

6. 해    고

7. 일반직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다만, 제9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2. 7. 26 개정>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 <’99.12.1.신설, 2005.12.1.개정>

9. 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및 직원의 희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2009. 9. 28 개정>

제6조(퇴직급여 계산방법) ①DB형퇴직연금은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승하여 산정한다. <’99.12.1, 2008.1.1, 2013.2.1 개정>

②전항에 따라 산출한 퇴직급여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해당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일 이후 연간 임금총액(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의 1/12 해당액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등 사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로 인  하여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  는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차액을 정산한다.

<2008. 1. 1, 2013.2.1 개정>

④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의 부담금은 전환일(1. 1, 7. 1)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 1, 2010. 1. 11, 2013.2.1 개정>

제7조(근속 기간) ①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중간정산을 실시한 때에는 중간정산일 익일로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99. 12. 1. 신설>

③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 또는 전환한 때의 동 해당기간 퇴직급여는 제2항의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본다. <2008. 1. 1 신설>

④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⑤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을 포함한다.

제8조(지급일수) ①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의 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일수는 월할하여 산정한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채용된 날로부터 총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이와 같다. <’99. 12. 1. 개정>

②지급일수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99. 12. 1. 단서 삭제>

제9조(평균임금) ①DB형 퇴직연금 계산의 기초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의 지급된 해당임금을 그 기간의 총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2008. 1. 1, 2013. 2. 1 개정>

다만, 해당임금의 산입방법 및 기산일 등 기타사항은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011. 7. 1 개정>

②전항 해당임금의 범위는 직원임금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에 의한 임금(경영평가성과급 제외)과 복지후생관리규정에 의한 급여성 복리후생비(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교통보조비)로 한다.

<2008. 1. 1, 2008. 2. 1, 2011. 7. 1, 2013.2.1  개정>

③평균임금 산정시 원미만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99.12. 1, 2005.12. 1. 전문 개정>

제10조(지급방법) ①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월1회 납부하되, 매월 지급한 임금(경영평가성과급 제외)의 1/12 해당액을 익월 14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정산차액이 있을 때에는 차년도 1월 14일까지 납부한다. <2011. 7. 1, 2013.2.1 개정>

② 직원이 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원이 설정한 직원이 신청한 DC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한다.  <2008. 1. 1 신설, 2012. 7. 26 개정>

③ DB형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산정 신고 후,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가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 간사기관이 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 <2012. 7. 26 신설, 2013.1.1 개정>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통화로 지급요구한 때에는 해당액을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 담보대출 채무 상환 해당액

3. 퇴직급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012. 7. 26 신설>

⑤ 실적급 임금산정으로 인해 임금총액 산출이 지연될 때에는 납부일로부터 1개월 연장 납부할 수 있다. <2008. 1. 1 신설, 2008. 2. 1 단서 신설, 2010. 1. 1

개정>

제11조(DC형 퇴직연금 전환) ①DB형 퇴직연금 해당자로서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년2회(1. 1, 7. 1)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퇴직예정일이 12. 31.이전일 때에는 퇴직예정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2010. 1. 1, 2011. 7. 1, 2013.1.1 개정>

②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8. 1. 1 전문 신설, 2011. 7. 1 개정 >

제12조(퇴직연금 운용 등)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수수료 부담, 부담금 납부절차, 수급요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부담금 및 퇴직연금 수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과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8. 1. 1 신설, 2012. 7. 26 개정>

제13조(기근속 퇴직급여 중간정산) ①직원의 1999년 11월 30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기근속퇴직급여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에 따라 2001년 2월 28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모두 지급 완료된 것으로 본다.

<2005. 12. 1. 전문 개정, 2008. 1. 1 개정>

②1999년 12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거나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 또는 전환한 직원은 동 기간의 퇴직급여가 모두 지급완료된 것으로 본다. <2008. 1. 1 신설>

③ 직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직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2012.7.26 신설>

제14조(명예퇴직위로금 등) ①인사규정 제39조에 따른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위로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퇴직위로금

㈎ 정년잔여기간이 5년이내인 자  : 기준급여×1/2×정년잔여일수

㈏ 정년잔여기간이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기준급여×1/2×5년간 역일수]＋[기준급여×1/4×(정년잔여일수 - 5년간 역일수)]

2. 희망퇴직위로금 : 기준급여×6개월

③기준급여는 퇴직일 직전 1년간 평균임금의 45% 이내로 한다. <’99. 12. 1. 개정>

④명예퇴직위로금 산정기간은 명예퇴직금일로부터 정년이 도래하는 반기말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정한다.

<2012. 7. 26 개정>

제15조(타 법규와의 관계) 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퇴직급여보장법령 및 공사 관련규정과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2012. 7. 26 조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66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196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1. 직원퇴직금규정에 관한 특별지침(노무180-754, 1992. 11.  6)

2. 직원퇴직금규정에 관한 특별지침(노무170-700, 1993. 12. 13)

제9조(개  정)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9조 기득퇴직금은 중간정산하되, 세부사항은 임금관리지침에 정한다.

제11조(개  정)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개  정)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개  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