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 7. 1 제정 2023. 1. 19.(제39차 개정) 2023. 12. 21.(제40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통상임금 제3조 통상임금의 범위 제4조 통상임금 산정기간 제5조 통상임금 산정 제3장 평균임금 제6조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 제7조 평균임금 산정 제8조 산정기간 제외 제9조 연차휴가수당 산입 제10조 기본상여금 산입 제11조 경평성과급 산입 제12조 산입 특례 제13조 평균임금의 개정 제14조 통상임금의 적용 제4장 기본급 제15조 본급의 개인별 조정 제16조 직무급의 책정 제5장 제수당 제17조 기술수당 지급대상 범위 제18조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 제19조 분진작업 지정 제6장 상여금 제20조 기본상여금	제21조 경영평가 성과급 제22조 성과급 지급 제한 제7장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제23조 퇴직직원의 성과급 산정 제24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특례 제25조 퇴직연금 전환 신청 제8장 피교육자의 임금 제26조 피교육자의 임금산정 제27조 평균일액의 산정 제9장 임금계산 및 지급 절차 제28조 임금계산 기초자료 제10장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절차 제29조 퇴직급여 계산 절차 제30조 퇴직연금 관리부서 제31조 DB형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절차 제32조 DC형 가입자격 취득자의 신고절차 제33조 DC형 가입자격 상실자 신고절차 제34조 DC형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신청 제35조 퇴직연금 단체계약정보 변경신고 제36조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제37조 퇴직연금급여 담당자 지정 제38조 퇴직연금사업자 통보방법 제39조 공제 제40조 임금지급 부 칙

제1장  총    칙

7100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직원퇴직급여규정 및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10.1, 2008.1.1, 2011.6.1, 2012.7.26, 2013.1.1 개정>

7100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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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일반직직원 및 기능직직원, 무기계약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보수기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009.11.1, 2013.1.1 개정>

제2장  통 상 임 금

제3조(통상임금의 범위) 제수당등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2002.10.1.개정>

1. 일반직직원 : 기본월봉, 기술수당,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2013.1.1. 개정, 2020.12.31. 개정>

2. 기능직직원 : 기본급 <2004.7.1, 2009. 10. 1 개정>

제4조(통상임금 산정기간) 통상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당해 월간분을 기준으로 한다. <2011.6.1 개정>

제5조(통상임금 산정) ①일반직직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승하여 산정한다.

②기능직직원의 일통상임금은 월간 본급․특수근로수당 합계액을 월간 실근무일수로 나눈 금액과, 월간 근속가급․장려가급 합계액을 월 소정작업일(해당 사소 작업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일통상임금을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소정작업일수보다 실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4.7.1, 2009. 11. 1, 2015. 11. 2 개정>

제3장  평 균 임 금

제6조(평균임금 산정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0.1.1, 2005.10.1, 2011.6.1 개정>

1. 퇴직금 : 퇴직 전일

다만, 3개월 이상 휴직 또는 휴업중인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휴업 전일

2.	재해보상금 : 업무상 재해 전일 또는 진단에 의하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전일

3. 휴업지불 : 수당지급 직전월의 임금계산 마감일

제7조(평균임금 산정) ①평균임금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기산일 현재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산일 이전의 임금총액과 해당 역일수로 계산한다.

②임금총액의 범위는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임금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9.12.1, 2000.1.1, 2002.10.1, 2004.7.1, 2005.10.1, 2008.1.1, 2008.2.1, 2012.1.1 개정>

③월정액은 일할계산하며, 연료보조비는 현물지급의 경우 월5만원으로 본다. <’99.12.1.신설, 2010.1.1 개정>

제8조(산정기간 제외)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발생임금과 일수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공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수습기간 뿐인 자는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역일수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98.10.1. 신설>

5.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98.10.1. 신설>

6. 병역법등 의무 이행으로 휴직한 기간<’98.10.1. 신설>

7.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및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98. 10. 1 신설, 2002. 10. 1, 2011. 6. 1 개정>

제9조(연차휴가수당 산입)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부여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전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휴가가 부여된 1년간(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역일수(36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개의 연차휴가 부여기간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부여기간에 지급된 수당을 각각 그 부여된 1년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각각 그 부여기간중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한 액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98.10.1, 2000.1.1, 2003.1.1, 2004.7. 1 개정>

제10조(기본상여금 산입) 기능직직원의 기본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 직전 분기 말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에 지급된 총액을 그 6개월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한 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2004.7.1. 단서삭제, 2009. 11. 1 개정>

제11조(자체성과급 산입) 자체성과급은 산정사유 발생이전 최근에 지급된 자체성과급을 365일(근무기간이 1년미만 일 때에는 근무해당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한 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2012.7.26 신설, 2012.1.1., 2017.2.2. 개정>

제12조(산입 특례) ①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직원연봉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간에 따라 제10조의 금액을 산정하여 임금총액에 가감한다. <2012.1.1 개정, 2020.12.31. 개정>

②임금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임금항목 및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2.10.1, 2004.7.1, 2011.6.1 개정>

제13조(평균임금의 개정) 전 제8조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임금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동일직종의 임금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1인당 1개월 평균액)과 개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비율을 승한다.

다만,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비율이 동종근로자 평균임금 변동비율을 초과한 때에는 평균임금 변동비율로 한다.

<2011.6.1 개정>

제14조(통상임금의 적용) 제6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당해 기간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04.7.1 개정>

제4장  기 본 급

제15조(본급의 개인별 조정) 기능직직원의 개인별 본급은 본인의 능력, 근속기간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결정하되 임금규정상의 각 직종별 본급을 기준으로 상하 각 20% 범위내로 한다.

제16조(직무급의 책정) ① 직원연봉규정 제7조에 따른 직무급의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2013.1.1., 2014.1.1., 2015. 11. 2., 2016. 12. 28., 2017. 2. 2. 2018. 3. 28., 2019. 6. 19., 2020. 4. 7. 별표개정>, <2020.12.31. 개정><2022. 12. 28. 개정> <2023. 12. 21. 개정>

② 직무별 평가등급의 재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조직통폐합, 신규부서 신설 등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있거나 경영환경의 급변화로 직무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방법은 내부직원의 설문조사, 외부컨설팅 시행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소폭적인 조직 변동으로 인해 3개 이내 직무의 평가 또는 재평가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직무에 대한 평가등급을 경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할 수 있다. <2011. 6. 1 조 신설, 2012.7.26 개정>

제5장  제 수 당

제17조(기술수당 지급대상 범위) 기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술자격의 범위는 “별표 2”과 같다.

<2004.7.1, 2005.10.1., 2008.1.1 2023. 1. 19. 개정>

제18조(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 연차휴가 및 수당산정요령은 “별표 3”과 같다.

<’98.10.1, 2000.1.1, 2003.1.1, 2004..7.1, 2005.10.1.개정><2022. 12. 28. 개정>

제19조(분진작업 지정)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자중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98.10.1, 2004.7.1 개정>

제6장  상  여  금

제20조(기본상여금) ①기능직직원의 기본상여금은 월통상임금의 270%를 매 홀수월 말일에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②기본상여금의 산정 기초임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역  2개월의 통상임금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피교육자중  직접부는 피훈련 중에 지급받은 교육수당의 70%를 각각 그 기초금액으로 산입한다.<2014.1.1. 개정>

제21조(경평성과급) ①경평성과급은 전년도에 근무한 직원에게 근무기간(월미만 절사)에 따라 정부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을 월기본급(기본월봉)에 승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본월봉은 직무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11.6.1 개정, 2020.12.31. 개정>

② 기능직직원의 월기본급은 연간 기본급의 평균액으로 하고, 피교육기간 중에 평균일액으로 지급받은 교육수당은 60%를 산정기초임금에 산입한다.

③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산정 지급하되, 경평성과급 지급연수가 총근무연수를 초과하는 직원(2009년 이전 입사자로서 2010년 이후 퇴직자)은 퇴직 전 1년기간분(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함) 중 입사일 해당월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2월 입사자 : 산정액의 55% 지급

2. 3~4월 입사자 : 산정액의 65% 지급

3. 5~6월 입사자 : 산정액의 75% 지급

4. 7~8월 입사자 : 산정액의 85% 지급

5. 9~10월 입사자  산정액의 95% 지급

<’98.10.1. 2002.10.1, 2004.7.1, 2005.1.1,2006.9.1, 2009.

2.25, 2010.1.1, 2011. 6. 1, 2012.1.1, 2013.1.1. 개정>

제22조(성과급 지급 제한)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정직 이상)을 받은 자.

다만, 업무상 안전재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처분받은 징계는 제외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2021.12.29 개정>

제7장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23조(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특례) 직원퇴직급여규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라 함은 제8조 각호의 사유 및 퇴직일이 년도 중에 속한 때를 말한다. <2008. 1. 1 신설>

제24조(퇴직연금 전환 신청) ①직원퇴직급여규정 제11조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해당직원이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DC형 퇴직연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가입 또는 전환일 1개월 전까지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 1, 2012.7.26 신설>

제8장  피교육자의 임금

제25조(피교육자의 임금산정) ①직원이 직원교육훈련규정 등에 의하여 취업을 중단하고 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2011. 6. 1 개정>

②정상근로 임금산정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교육기간의 역일수에 본인의 평균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수 및 특별무급휴가일은 제외하며. 기능직직원 경우 교육기간 중에는 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 7. 1, 2011. 6. 1 개정>

제26조(평균일액의 산정) ①평균일액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임금계산 마감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계산방법 등 기타사항은 평균임금 산정요령을 준용하되,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0. 1, 2004. 7. 1 개정>

②전항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직원임금규정과 직원연봉규정에 의한 임금항목중 1년기간중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2005. 10. 1 신설>

③평균일액 산정기간중 또는 그 이후에 임금규정, 임금지급기준의 변경으로 교육기간중 피교육자의 임금에 변동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교육전 본인의 평균일액과 동일직종 및 직급의 평균일액과의 비례치를 동일직종, 직급의 평균일액에 곱한 금액을 조정 평균일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2005.10.1 단서 삭제>

제9장  승진자의 임금조정

제27조(조정방법) ①직원연봉규정 제19조 2항에 따른 승진자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승진전 임금은 승진 날의 직전 임금계산 마감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7조 평균임금 산정요령을 준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승진후의 임금은 직원연봉규정 제19조 승급시의 보수 산정요령에 의거 산정한 기초급과 해당사소 동일직급·직종의 제수당 실적공수(최근 3개월 평균)를 기초로 표준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2020.12.31. 개정>

② 제①항에서 산정된 임금총액을 승진전·후 비교하여 승진전 임금이 많을 경우 차액만큼 보전되도록 기본연봉(기초급)을 별도 산정하여 기초급으로 한다. <2016. 3. 14. 신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광업소 특성에 의해 임금보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여부와 임금보전 규모는 광업소별로 적용할 수 있다.

<2020. 3. 2. 신설>

제10장  임금계산 및 지급 절차

제28조(임금계산 기초자료) ①광업소의 소속부서는 기능직직원의 매월 근로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1. 작업전표 (별지 2호 서식)

2. 작업전표 일계표 (별지 3호 서식)

3. 특수근로보고서 (별지 4호 서식)

②작업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0. 1 개정>

1. 직접기능원의 작업전표는 작업 개소별 또는 합동으로 작성한다.

2. 운반ㆍ지원기능원 작업전표는 소속 부서별로 작성한다.

3. 작업전표상에 직원의 명단, 배분율 및 작업량은 과원(계장포함 이하 같음) 이 기재하고 과원 및 담당과장이 책임을 진다.

4. 검수량은 검수담당과원이 기재하고 검수담당과원 및 공정관리담당 과장이 책임을 진다.

5. 검수량에 대한 본급 총액 및 개인별 본급액은 해당부서의 공정관리담당과원이 기재하고 공정관리담당과원 및 과장이 책임을 진다.

③작업전표 일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공정관리담당과장이 결재한 작업전표는 소속부서의 공정관리과원이 작업구분별로 작업전표 일계표에 집계한다. <2005. 10. 1 개정>

2. 작업전표 일계표는 소속부서의 장이 결재하여 당해일 작업전표 위에 첨부하여 임금담당부서로 이송한다.

④특수근로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0. 1 개정>

1. 특수근로보고서는 소속부서에서 매월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를 경유한 후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상시 입갱자가 아닌 직원의 입갱은 각 갱에 설치된 안전등실에서 보고한다.

3. 특수근로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개인별, 일별 명세표는 소속부서에서 증빙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⑤전1항 내지 제4항의 자료는 전산화프로그램화 된

때에는 작성을 생략하고 전산자료를 관리한다.

<2011.6.1 신설>

⑥임금담당부서는 소속부서에서 제출받은 제1항~4항의 자료를 임금전산화프로그램에 따라 입력하고 임금및휴가대장 등 임금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일반직직원 및 기타사업소 기능직직원의 임금계산 절차는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장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 절차

제29조(퇴직급여 계산 절차) ①퇴직자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한 통보서를 임금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②임금담당부서는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DB형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구분 확인하여 퇴직급여 전산화프로그램에 따라 입력 및 퇴직급여계산서 등 퇴직급여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사실 통보 및 퇴직연금 급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8. 1. 1, 2012.7.26 신설>

제30조(퇴직연금 관리부서) ①DB형 퇴직연금의 운용은 본사 재무담당부서에서, DB형 퇴직연금 가입직원의 관리와 부담금 납입 등은 본사 노무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DC형 퇴직연금의 신규 가입, 부담금 납입, 퇴직직원의 퇴직연금 청구절차는 해당 사업소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본사 노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2008. 1. 1 전문 신설>

제31조(DB형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절차) ①각 사업소장은 DB형 퇴직연금규약 제6조에 따른 신규가입자 및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내 퇴직급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DB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노무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노무담당부서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DB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DB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간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DB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및 자격상실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2008. 1. 1 전문 신설, 2012. 7. 26 개정>

제32조(DC형 가입자격 취득자의 신고절차) ①직원퇴직급여규정 제11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으로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퇴직연금급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퇴직연금급여 담당자는 공사 내 퇴직급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후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DC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제출ㆍ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외에 가입직원이 본인 부담으로 추가부담금 납입을 원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부담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다.

<2008. 1. 1 전문 신설, 2009. 11.1 개정>

제33조(DC형 가입자격 상실자 신고절차) 각 사업소장은 직원퇴직급여규정 제5조 및 DC형 퇴직연금규약 제9조에 따른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사유 발생 시까지 공사 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이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DC형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서‘에 수익자(퇴직자) 기재란을 포함하여 작성ㆍ날인후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퇴직통지서‘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08. 1. 1 전문 신설, 2012.7.26 개정>

제34조(DC형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신청) DC형 퇴직연금 가입직원이 DC형 퇴직연금규약 제22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과 변경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연금 관계사 전출입 신청서’를 작성ㆍ날인받아 변경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008. 1. 1 신설>

제35조(퇴직연금 단체계약정보 변경신고) 본사 노무담당부서는 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 사용자 인감, 대표자, 거래은행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퇴직연금 단체계약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 1 신설>

제36조(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기타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신청 절차 및 서식은 퇴직연금사업기관에서 정한 청구 방법 또는 cyber 창구 절차에 따른다. <2008. 1. 1 신설>

제37조(퇴직연금급여 담당자 지정) ①각 사업소장은 DC형 퇴직연금급여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여 본사 노무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노무담당부서는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소장은 DC형 퇴직연금급여 담당자를 추가, 교체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급, 회사전화, 핸드폰, fax, E-mail)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사 노무담당부서로 보고하고, 본사 노무담당부서는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DC형 퇴직연금급여 담당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급여 담당자는 퇴직연금사업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납입 및 급여청구 등의    조회

2. 부담금 및 적립금 납부

3. 퇴직연금 급여 청구

4. 각종 증명서 발행 등

<2008. 1. 1 전문 신설>

제38조(퇴직연금사업자 통보방법) ①퇴직연금 담당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Cyber 창구 또는 Fax, 우편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별지 제7호 내지 제13호서식은 퇴직연금사업기관의 소정 양식에 따라 일부 달리할 수 있다.

<2008. 1. 1 전문 신설>

제39조(공제 등) ①임금 및 퇴직급여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품목은 법령에 의한 의무금, 노사협의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05. 10. 1, 2008. 1. 1, 2012. 7. 26 개정>

②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압류 등 채권의 공제업무는 재무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다만, 임금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2005. 10. 1 개정>

제40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재무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②임금담당부서는 당월에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대장, 인건비 총괄표, 공제총괄표, 임금지급명세표를 전산 출력하여 재무담당부서에 이송한다.

<2005. 10. 1 개정>

③임금담당부서는 당월에 지급할 임금지급명세표를 전산 출력하여 직원에게 각 배부한다. <2005. 10. 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87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다만, 제3조(통상임금의 범위)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평균임금산정(노무003-941, 80.11.20), 통상임금산정(노무003-913, 78.10.30), 월연차휴가 및 휴가수당지급(총노1441-1239, 69.12.19), 상여금(기본) 지급기준(노무003-196, 78.3.15), 퇴직금 지급일수산정요령(노무003-401, 81.5.25), 피교육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노무003-197, 78.3.15), 분진작업지정(노무 003-1132, 78.12.19) 및 공사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술자격의 범위(노무 003-291, 84.6.11)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198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예규는 198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4의 분진작업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예규는 19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예규는 199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예규는 19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예규는 199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예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예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년차수당 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  정) 이 예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개  정) 이 예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예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①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16조 월․연차 휴가 및 수당산정은 2003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개  정) 이 예규는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개  정) ①이 예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1항 및 별표 5의 1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광업소직원임금계산요령(예규)는 폐지한다.

제16조(개  정) 이 예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개  정)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개  정) 이 예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9조(개  정) 이 예규는 200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0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3조(통상임금 범위)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다만, 기능직직원의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하반기 지급분 산정기준은 개정전 기본급으로 한다.

③제7조(평균임금 산정)제2항, 제20조(경영평가성과급)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직원연봉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7조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간부직원의 기본월봉(통상임금)은 2011년에 한하여 직무평가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2011년 지급분)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개 정) 이 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개 정)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2조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6조(개 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7조(개 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41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제28조(개 정)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3.82%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제29조(개 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개 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개 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45%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제32조(개 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개 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개 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개 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개 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개 정)  이 규정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개 정)  이 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개 정)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개 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개 정)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급 등급표(본사 1․2급)

구분	1급	2급
S등급	기획조정실장	혁신기획팀장, 예산팀장
A등급	감사실장, 경영지원실장, 생산사업실장, 안전총괄실장, 기술지원실장, 재무예산실장	감사팀장, 노사협력팀장, 상생협력팀장
B등급	기술지원팀장	경영관리팀장, 정보보안팀장, 경영평가팀장, 비서홍보팀장, 사업관리팀장, 생산공정팀장, 청렴추진팀장, 폐광총괄팀장, 안전관리팀장, 부장감사
C등급	-	자금관리부장, 기획부장
D등급	-	법규부장, 예산부장, 정보보안부장, 관재부장, 비상계획관
E등급	무보직	무보직

* 1급 직원이 본부장직 수행 시 최고등급 적용

직무급 등급표(광업소 1․2급)

구분	1급	2급
S등급	장성 소장, 도계 소장	장성 생산부장, 장성 수갱부장,
A등급		장성 기획부장, 장성 총무관리부장, 장성 안전감독부장, 도계 생산부장, 도계 안전감독부장, 장성 공무부장, 도계 공무부장
B등급	장성 부소장, 도계 부소장	장성 품질관리부장, 도계 총무관리부장, 도계 기획부장, 도계 품질관리부장,
C등급	-	-
D등급	-	-
E등급	무보직	무보직

직무급 등급표(본사 3․4급)

구분	3급	4급
S등급	혁신기획팀
A등급	-
B등급	경영평가팀, 정보보안팀, 감사실, 노사협력팀, 재무예산실
C등급	상생협력팀, 경영관리팀
D등급	생산공정팀, 사업관리팀, 폐광총괄팀, 공무지원팀, 안전관리팀, 비서홍보팀
E등급	-

직무급 등급표(광업소 3․4급)

구분	3급	4급
S등급	생산부(생산부부장, 생산과장, 생산‧굴진‧보갱‧공무계장)
A등급	기획총괄과, 외주관리과
B등급	공무부, 수갱부, 품질관리부 (기계․전기․토건․선탄계장)	-
C등급	지질개발과(과장)	지질개발과(과장), 공무부, 수갱부, 품질관리부 (기계․전기․토건․선탄계장)
	생산부 검수담당
D등급	지질개발과(과원)
E등급	총무부, 안전감독부, 기획부, 공무부, 수갱부, 품질관리부, 생산부 등

[별표 2]

공사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술자격

□□□□□□□□□□□□□□□□□□□□□□□□□□□□□□□□□□□□□□□□□□□□□□□□

구 분		기 술 계			기 능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기 계	기 술 사	기 계 건설기계	기 계 건설기계
	화 공	기 술 사	화 공 화약류제조	화 공 화약류제조	위험물취급 고압가스화학	위험물취급 고압가스화학
	전 기	기 술 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통 신	기 술 사	전파통신 무선설비 통신설비	전파통신 무선설비 통신설비	통신설비	전파통신 무선설비
	토 목	기 술 사	토 목	토 목
	건 축	기 술 사	건 축	건 축
	광 산	기 술 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에 너 지	기 술 사	열 관 리	열 관 리		보일러취급
	국토개발	기 술 사	측량, 지형공간	측량, 지형공간
	안전관리	기 술 사	산업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소방설비
	산업응용	기 술 사	응용지질			열 관 리
	환경관리	기 술 사	환 경	환 경
	정보처리	정보처리 수학응용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타법령	건축사법	건축사 면허소지자
	산 림 법	영림기술자격 소지자

[별표 2-1]

공사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술자격

□□□□□□□□□□□□□□□□□□□□□□□□□□□□□□□□□□□□□□□□□□□□□□□□

직종	자격종류 및 등급	근 거 법
채광	광산기술분야 기술사 광산보안 기사, 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채광화약) 화약류 관리기사, 산업기사 화공 기술사 화공 기사, 산업기사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측량	국토개발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기사, 산업기사	측량법
기계	기계기술분야 기술사 에너지기술분야 기술사 안전관리기술분야 기술사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기계) 열관리기사, 산업기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기계)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건설산업 기본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전기	전기기술분야 기술사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전기) 안전관리기술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토목	토목기술분야 기술사 토목기사, 산업기사	건축법
건축	건축기술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건축법
통신	통신기술분야 기술사 전파통신기사, 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임업	영림기술자격	산림법
지질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채광, 화약) 산업응용기술분야 기술사 응용지질기사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정보 처리	정보관리 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보건	산업보건 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국가기술자격법

다만, 위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술사 자격소지자에 준한다.

[별표 3]

연차 휴가 및 수당산정요령

1. 휴가산정 <2004. 7. 1 개정>

가. 산정기간：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출근율 산정

(1) 휴가지급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 소정의 각종휴일, 휴가일과 휴업일은 작업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다만, 휴일에 근로한 자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에만 포함한다.

(2)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취업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2. 12. 28. 개정>

다. 삭제<2022. 12. 28. 개정>

라. 연간 실제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자는 휴가가 산정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의 사용 <2004. 7. 1 개정>

가. 사용기한：휴가가 발생된 다음날(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절차：

(1)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가 확정된 후 즉시 별지 서식의 휴가(사용, 적치 사용) 원서를 제출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의 휴가원서 제출 및 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3. 1. 1 개정>

3. 수당 지급 <2003. 1. 1 개정>

가. 휴가를 사용할 때

(1) 일급자(기능직직원) : 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

(2) 월급자(일반직직원) : 휴가기간중의 급여로써 휴가수당을 갈음한다.

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할 때 :

휴가확정 익일(입사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계산 마감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수당으로 일시에 계산하여 임금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공사에서 사용기한내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0. 1 단서 개정>

4. 퇴직기타 휴가사용 불능자에 대한 조치<2003.1.1.개정>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적치후 사용키로 한 휴가로써 퇴직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전일에 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지급시기에 지급한다.

나. 기타의 경우：적치후 사용키로 한 휴가로써 사용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휴가사용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계산 마감일에 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지급시기에 지급한다. <2000. 1. 1. 개정>

다만, 공사에서 사용기한내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0. 1 단서 개정>

[별표 4]

분 진 작 업 지 정

1. 운반원중 선탄작업자

2. 기계수리원중 선탄기 수리작업자

3. 운반기능원 팁푸라작업자

4. 저탄작업장에서 고정기계를 운전하는 자

5. 중기운전원중 저탄장에서 근무하는 자

6. 선탄장내 근무자(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선탄장내에 근무하는 선탄과장, 계장 및 과원)

7. 시료채취 또는 분석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8. 화차적재 작업을 하는 자

9. 장성광업소 동구배경 사갱 및 선탄 경석장에 근무하는 중기운전원, 자동차운전원, 조차원

10. 화순광업소 선탄장에서 경석처리 작업을 하는 운반기능원, 조차원

11. 저탄장 근무 경비원

[별지 제1호 서식]

담당부서	담당	계장	과장	연차휴가 (사용,적치사용) 원 서	소속	담당	계장	과장

소  속         직위(직종)	사번

성  명	입사년월일     .   .   .(근속년수  년)

휴가적치(연차)       일

휴가사용기간(휴가일수 :     일)

1. 제1희망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2. 제2희망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20     .      .      .

위 신청인	□

(별지 제2호서식)

									작 업 전 표 □□□□□□□□□□□□□□□□□□□□□
																				결재	검수계원				계 장			분부장			부 장
		20 년 월 일 갱 작업개소명																			사무당무				사무계장
	甲 方		품번	작업량		검수등급		검수량	금액	乙 方		품번	작업량		검수등급	검수량	금액		丙 方			품번		작업량			검수등급			검수량		금액
	계원	계장								계원	계장								계원	계장
	사번	성명	배분율		근태정리		배분금액		비고	사번	성명	배분율		근태정리		배분금액		비고	사번	성명			배분율			근태정리			배분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265×190

(별지 제3호서식)                        작 업 전 표  일 계 표

	20 년 월 일분																		생산부 방
당무		사무 계장			부갱장			갱장			가동보고 공 수			노무과 가동확인	(증감내역)					당무				계장			노무과장
작 업 구 분				작 업 전 표 실 적							공 정 집 계								임 금 대 장
구 분				작업전표매수( 매)							금 일 분				누 계 (일～일)				담당자 서명날인				공 수			금 액
				작업량			공수		금 액		작업량		공 수	금 액	작업량	공 수	금 액
케 이 빙
연 층 채 탄
승 채 탄
연 층 보 수
승 보 수
기 타 채 탄
소 계																			합 계
굴 진
보 갱																			비 고
일 역
부문별	직 접 부
	간접부도급
	간접부고정
	갱 외 부
	청부임시노임
합 계
																										265×190

(별지 제4호서식)

			월분 직원특수근로보고서 □□□□□□□□□□□□□□□□□□□□□□□□□□□□													(	월 일부터			)		합의	당 무		기획계장		기획과장
수신 : 노무과장
																	월 일까지
																									생산과장 □
갱과명	직위	성명	월 별	1		2	3	4	5			26	27	28	29	30	31	가동 공수	결근 일수	정휴 일수	시간외근로시간			생산독려		휴일근로시간		비고
			요 일																		실적		사정	실적	사정	실적	사정
			시간외
			생 독
			휴일근로
			시간외
			생 독
			휴일근로
			시간외
			생 독
			휴일근로
계		명
																										280×380

(별지 제5호서식) DC형 퇴직연금 신청서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급,직종
	사 번			입사일자
	2006.11.30.까지 중간정산 수령 여부				O, X
상기 본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전환 신청합니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선택 ( 번) ⑴ 2006.12.1.이후 근무기간부터 가입 ⑵ 2006.11.30.이전 근무기간 포함 가입 또는 추가불입 <※ ⑵번은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직원에 한함> 2.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 번) ⑴미래에셋생명 ⑵신한은행 ⑶삼성증권 ⑷미래에셋증권 ⑸대우증권 20 . . . 신청인 : (서명 or 날인) 대한석탄공사 o o o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