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 1 제정 2012. 7. 26(제4차 개정) 2023. 7. 1(제5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근로자 대표 제3조 성실 의무 제2장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제4조의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제5조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6조 가입 대상 제7조 가입 기간 제8조 자격취득 제9조 자격상실 제4장 퇴직급여 제10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11조 급여의 지급 제12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이전 및 지급절차 제5장 부담금 제13조 부담금의 부담 제14조 부담금의 납입 제15조 부담금 미납 시 처리 제16조 수수료의 부담 제6장 적립금 운용 제17조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제1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제19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제20조 운용 지시 제20조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제20조의3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의 통지 제20조의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제20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제20조의7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 보호 제21조 중도인출 제22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이전 제23조 수급권의 보호 제8장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4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5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6조 계약 해지 및 이전 제9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27조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제28조 제도의 운영 중단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29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30조 가입자 교육 제11장 기 타 제31조 사업년도 제32조 규약의 변경 제33조 준 용 부 칙

제1장  총   칙

7042  DC형퇴직연금규약

제1조(목 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정한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26. 개정>

제2조(근로자대표)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성실의무) 공사와 노조는 이 규약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4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변경) ① 공사는 법 제28에 따른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1]와 같이 선정한다.

<2023.7.1. 개정>

② 공사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유 등은 [별지2]와 같다.

<2023.7.1. 조신설>

제5조(퇴직연금사업자 선택) 가입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2012.7.26. 개정> <2023.7.1. 개정>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6조(가입 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공사의 직원(이하‘가입자’라 한다)중 가입 희망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자 <2012.7.26. 개정>

② 상임임원이 이 제도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7조(가입 기간) ①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 이후 가입자가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포함하며,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2012.7.26. 개정>

②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은 년단위로 계산하되, 년미만의 단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기타 사항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자격 취득) 공사의 직원은 제6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된 날 이후 가입을 신청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제9조(자격 상실)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공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공사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대상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012.7.26. 개정>

② 공사는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2.7.26. 개정>

제4장  퇴 직 급 여

제10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이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급여’라 함)의 종류는 연금, 일시금으로 하며,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지급한다.

②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012.7.26. 개정>

제11조(급여의 지급) ① 공사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DC형 연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② 공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2023.7.1. 개정>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제12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및 지급절차) ① 공사는 가입자가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가입자가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IRP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사업기관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입자의 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지정하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7.1. 조신설>

⑤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 업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3.7.1. 조신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23.7.1. 조신설>

제5장 부 담 금

제13조(부담금의 부담) ① 공사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DC형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2012.7.26. 개정>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만, 다음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간 기본부담금 산정액이 법 제8조 1항에 의한 퇴직금 산출액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할 때에는 직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산 납부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 중 무급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23.7.1. 개정>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 부담금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의사를 공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공사는 임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서 직접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③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로 부담금의 납입내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가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이 제도로 전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적립금의 전부를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⑤제6조에 의해 가입한 임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이 사업 내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023.7.1. 조신설>

제14조(부담금의 납입) ① 공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월 1회 납부하되, 매월 지급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액을 익월 14일까지 가입자의 DC형 연금계정에 납입한다. <2012.7.26. 개정>

② 사용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에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2023.7.1. 조신설>

③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023.7.1. 조신설>

제15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공사가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이하 “정기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한다.

다만, 영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2012.7.26. 개정>

제16조(수수료의 부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 및 부담방법 등 그 구체적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2012.7.26. 조신설>

제6장 적립금 운용

제17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공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2012.7.26. 개정>

제1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17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③  <2023.7.1. 삭제>

제19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①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2. 운용방법별 과거 3년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다만 해당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기간에 한한다.

3.  <2023.7.1. 삭제>

4.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 지급보장의 정도

6.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

②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③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1조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20조(운용 지시) ①가입자는 이 제도에서 자신의 급여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이하 "개인별적립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고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행한다.

②개인별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은 가입한 날로부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③  <2023.7.1. 삭제>

제20조2(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①가입자는 제17조에 따른 운용방법 선정과 별도로 운용관리기관이 [별지3]에 따라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가입자는 제1항에서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023. 7. 1. 신설>

제20조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①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0조의2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별지3]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2. 법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

3.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수익률

4.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5.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7.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8.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가입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2023. 7. 1. 신설>

제20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의 통지) 사용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관

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0조의2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최초로 납입한 때

2. 가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2023. 7. 1. 신설>

제20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① 가입자가 제2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이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17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2023. 7. 1. 신설>

제20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별지3]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실

4.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5.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가입

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는 사실

<2023. 7. 1. 신설>

제20조의7(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 ① 사용자는

[별지2]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

여금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

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한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절차

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

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

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

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0

조의3 각호에 관한 정보

<2023. 7. 1. 신설>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21조(중도인출)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 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 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그 중도 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23. 7. 1 개정>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7. 1 개정>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의 이전) ①가입자가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를 1년이상 유지한 때에는 제4조의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한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부

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 7.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고시 제2020-139호)

<2023. 7. 1 개정>

③ 공사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2.7.26. 조신설>

제8장 계약의 체결 및 이전ㆍ해지

제24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운영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게약을 체결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적립금의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사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 준다.

<2012.7.26. 개정> <2023. 7. 1 개정>

제25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   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③ 공사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 준다.

<2012.7.26 개정>

제26조(계약 해지 및 이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012.7.26 개정>

제9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27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공사는 제도가 폐지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자별 적립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⑤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12.7.26 개정>

제28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27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공사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012.7.26 조신설>

제29조(제도의 운영 중단) ① 공사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공사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금,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012.7.26 개정>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0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③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2.7.26. 개정> <2023.7.1. 개정>

제31조(가입자 교육) ①공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 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IRP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2023.7.1. 개정>

② 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③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우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한다.

제11장  기    타

제32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12월로 한다.<2012.7.26 개정>

제33조(규약의 변경) ①공사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②공사는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준 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집행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규칙 및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약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년도 경과조치) 이 규약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최초의 사업년도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약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약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023년  6월 27일

사용자 대표

대한석탄공사  사 장    원   경   환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근로자 대표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최  인  강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별지1] 이 제도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1. 운용관리기관

상호 : DB손해보험

상호 : KB국민은행

상호 : KB증권

상호 : NH농협은행

상호 : NH투자증권

상호 : 미래에셋생명

상호 : 미래에셋증권

상호 : 삼성생명

상호 : 삼성증권

상호 : 삼성화재

상호 : 신한은행

상호 : 신한투자증권

상호 : 한국투자증권

2. 자산관리기관

상호 : DB손해보험

상호 : KB국민은행

상호 : KB증권

상호 : NH농협은행

상호 : NH투자증권

상호 : 미래에셋생명

상호 : 미래에셋증권

상호 : 삼성생명

상호 : 삼성증권

상호 : 삼성화재

상호 : 신한은행

상호 : 신한투자증권

상호 : 한국투자증권

[별지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구 분

주 요   내 용

퇴직

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

절차

(예시)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자

입찰경쟁 제안공고 후 입찰 참여기관 대상 공정한

정량/정성 평가 실시

평가

기준

및

방법

기 준	평가 방법(예시)
정량평가	□ 재무안정성(재무건전성, 대외신용도, 수익성) □ 자산운용실적(퇴직연금 실적, 수익률, 수수료) □ 고객만족도(소비자보호평가)
정성평가	□ 제도운용역량(조직 및 인력, 시스템 인프라) □ 자산운용역량(상품제공능력, 자산관리역량) □ 서비스제공역량(교육역량, 부가서비스)

선정

결과

(해당

사업자

선정

사유

포함)

□ 선정 결과

-OO은행, OO증권, OO생명보험, OO손해보험

□ 선정 사유

-(예시)종업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해

당사가 설정한 재무건전성 및 정성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등급 및 BIS,

지급여력, 영업순자본 비율)에 충족하며,

우수한 운용수익률 기대 가능 사업자

근로자

대표

참여

여부

□ 참여          □ 불참

기타

(예시)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별지3]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연번	운용 관리 기관	위험 등급	상품명
1	DB 손해 보험	초저위험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초저위험이율보증형
2		저위험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3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4		중위험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5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중위험TDF2
6		고위험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고위험TDF1
7			DB손해보험디폴트옵션고위험TDF2
8	KB 국민 은행	초저위험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9		저위험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10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11		중위험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12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13		고위험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14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15	KB 증권	초저위험	KB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16		저위험	KB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17			KB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18		중위험	KB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19			KB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20			KB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3
21		고위험	KB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22			KB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23	NH 농협 은행	초저위험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24		저위험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25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26		중위험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27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28		고위험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29			NH농협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30	NH 투자 증권	초저위험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31		저위험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32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33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3
34		중위험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35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36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3
37		고위험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38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3
39	미래 에셋 생명	초저위험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초저위험이율보증형
40		저위험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저위험BF1
41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저위험BF2
42		중위험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중위험TDF1
43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중위험BF1
44		고위험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고위험TDF1
45			미래에셋생명디폴트옵션고위험TDF2
46	미래 에셋 증권	초저위험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47		저위험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48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49		중위험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50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51		고위험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BF1
52			미래에셋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TDF1
53	삼성 생명	초저위험	삼성생명디폴트옵션초저위험금리연동형
54		저위험	삼성생명디폴트옵션저위험BF1
55			삼성생명디폴트옵션저위험BF2
56		중위험	삼성생명디폴트옵션중위험BF1
57			삼성생명디폴트옵션중위험BF2
58		고위험	삼성생명디폴트옵션고위험TDF1
59			삼성생명디폴트옵션고위험TDF2
60	삼성 증권	초저위험	삼성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61		저위험	삼성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62			삼성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63		중위험	삼성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64			삼성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65		고위험	삼성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66			삼성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67	삼성 화재	초저위험	삼성화재디폴트옵션초저위험이율보증형보험
68		저위험	삼성화재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69			삼성화재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70			삼성화재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3
71		중위험	삼성화재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72			삼성화재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73			삼성화재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3
74		고위험	삼성화재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75			삼성화재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76			삼성화재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3
77	신한 투자 증권	초저위험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정기예금
78		저위험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79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80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3
81		중위험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82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83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BF3
84		고위험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85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86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BF3
87	신한 은행	초저위험	신한은행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88		저위험	신한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89			신한은행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90		중위험	신한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91			신한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92		고위험	신한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
93			신한은행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2
94	한국투자 증권	초저위험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초저위험포트폴리오
95		저위험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1
96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
97		중위험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
98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
99		고위험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BF1
100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