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9. 제정 2019. 2. 20. 개정 2019. 12. 06. 개정 2020. 11. 20.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인사관리 및 복무 제3조 정원 및 직종 제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 결원시 채용 제6조 신분증 제7조 근무성적평가 제8조 정규직 충원 제9조 전보 및 직무변경 등 제10조 교육훈련 제11조 상벌 제12조 복무		제3장 보수 및 복지후생 제13조 보수 및 복지후생 제4장 신분보장 제14조 정년 제15조 퇴직사유 제16조 해고 제17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 제18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제5장 보 칙 제19조 차별처우 금지 부 칙

제1장  총  칙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

-  -

-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

6082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관리 및 복무

제3조(정원 및 직종) ① 공사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공사 직제규정 별표2와 같다. <2019. 2. 20, 2019. 12. 6., 2020. 11. 20., 2021. 12. 21. 개정>

② 공사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은 별표1과 같다. <2021. 12. 21. 신설>

제4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공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떄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60세 이상 고령자

5.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6.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7.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공사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5조(결원시 채용) ① 공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20. 11. 20. 개정>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자와 별표 2에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경력 등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 공사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성적 평가)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방법은 공사 종합근무평가규정의 인사평가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근속 3월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도직군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정규직 충원) ① 공사는 유사ㆍ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직원(일반직직원, 기능직직원) 결원 충원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불이익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충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9조(전보 및 직무변경 등) ① 공사는 업무상의 필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부서 및 사업소간 전보 또는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공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한다.

③ 인력운영상 직종을 변경 하거나 유사ㆍ동종업무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상위 보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등급 및 보수적용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공사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사내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1조(상벌) 무기계약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관련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복무)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사 「취업규칙」 등 공사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보수 및 복지후생

제13조(보수 및 복지후생) ① 유사·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복지후생은 공사 보수관련규정 및 복지후생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유사·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별도직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4 직무에 따른 보수 및 별표 5 근속에 따른 근속가급을 지급한다.

<2019. 12. 6., 2020. 11. 20., 2021. 12. 21., 2023. 1. 16. 개정>

다만, 조리원, 봉제원에 한하여 별표 5와 같이 근속가급을 지급한다.

③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공사 직원퇴직금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14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별도직군 무기계약근로자중 고령자 친화직종(사옥관리, 조리원, 봉제원)은 65세로 한다.

② 제1항의 퇴직 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③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공사 관련 규정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15조(퇴직사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사유는 공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해고)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입사 후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6.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7. 공사의 경영상 업무영역을 축소하거나 감산 또는 인원초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②공사는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계약해지(징계해고 포함)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차별대우 금지)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결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19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19년 1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지침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분류표

직군	직종
정규직 유사·동종직군	직제규정시행세칙 별표1 직종분류표를 준용한다.
별도 직군	임원비서
	청사관리
	조리원
	봉제원

※ - 별도직군 근로자중 사옥관리, 조리원, 봉제원은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한다.

- 사장은 별도의 직종 신설 필요시 직종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 본사 및 사업소의 세부정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별표2]

근 로 계 약 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무  부서 :

2. 직      종 :

3. 임      금 :

4. 근로시간, 복무, 승진, 전속, 휴가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임금규정 기타 대한석탄공사가 제정한 제규정, 예규 및 직무명령에 따르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한다.

5. 전 제4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임금규정 기타 제규정과 예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 명시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대한석탄공사  사장                   인

근로자

주 소 :

성명                          인

[별표 3]

등급 및 보수 적용 기준

구 분	등 급	내 용	보수기준
유사ㆍ동종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1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1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1급초임
	2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2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2급초임
	3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3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3급초임
	4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일반직(4급)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 4급초임
	5등급	업무량과 직무난이도, 책임과 역할 판단 시, 정규직 기능직(직종별)에 상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능직 (직종별) 초임

[별표 4]

별도직군 보수 기준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본연봉	상여금(년)
별도 직군	임원비서	22,653	기본월봉의 200%
	청사관리	29,618
	조리원	22,653
	봉제원	22,653

※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

ㅇ 기본연봉

- 기본월봉은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ㅇ 상여금

- 기본월봉의 200%를 당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ㅇ 교통보조비

- 본사 및 기타 사무소(광업소 근무직원 제외) 근무직원 : 월 250,000원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 복지후생관련규정을 준용한다.

ㅇ 경평성과급

- 경평성과급은 전년도 근무기간(휴직기간 제외)에 대하여 전년도 정부(경영평가위원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지급률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 보수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

근속가급

(단위 : 원/월)

구 분		월근속 가급	비 고
별도 직군	임원비서	5,000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근속 1년당 월 근속가급 지급한다. 다만, 근속 1년 경과후 월 근속가급 가산 시기 적용에 있어 입사일이 15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월1일에, 16일이후일 때에는 익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본다.
	청사관리	5,000
	조리원	5,000
	봉제원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