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7. 26. 제정
제1조 목 적 제2조 부실 업체의 정의 제3조 부실채권 정의 제4조 부실 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제5조 부실채권 발생 일자 제6조 부실채권 발생 보고 제7조 부실채권 회수 제8조 부실채권 금액의 확정 제9조 법적조치 제10조 부실채권 회입 순서 제11조 대손예상액 산정	제12조 담보평가 제13조 대손의 확정 및 처리 제14조 사후관리 제15조 담보권의 실행 제16조 제3자의 경매신청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탄 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등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 회수 및 대손 발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실채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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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관리규정

9030 부실채권 관리 규정

제2조(부실 업체의 정의) 부실 업체란 약정기일에 타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업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부도업체 : 자기 발행 은행도 어음(수표)과 부도 처리된 업체

2. 연체업체 : 공사와 사전 합의 없이 채무변제 기일을 지난 업체

3. 법정관리업체 : 법원에서 회사재산 보전 처분이 결정된 업체 혹은 법원에 회사재산 보전 처분신청을 제출한 업체

4. 기타 부실 업체로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가. 채무자가 잠적･행방불명･피소된 업체 등

나. 업체의 계약불이행, 자금유용 등

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된 업체

라. 거래선으로부터 대형부도(자기자본의 30% 이상)를 맞아 영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마. 외부 감사 및 회계를 통해 대손 충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업체

제3조(부실채권 정의) 제2조 각 항의 부실 업체에 대하여 미회수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제4조(부실 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제2조 각 항의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외상 판매를 제공하지 못하며 기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한다.

제5조(부실채권 발생 일자) 부실채권의 발생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부도업체 : 자기 발행 은행도 어음, 수표의 부도 일자

2. 연체업체 : 당초 결제기일(변제기일) 초과일

3. 법정관리업체: 법원이 회사재산 보전 처분을 결정한 일자

4. 기타 부실 업체 : 제2조 제4호의 각목의 사실이 발생한 일자

제6조(부실채권 발생 보고) ① 제3조의 부실채권이 발생 또는 예상된 경우에 부실채권 회수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② 영업부서장은 부실채권 발생 일자 10일 내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실채권 회수) ① 영업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사후 채권 보전 및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수습과 채권 회수는 영업부서장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채권 금액의 확정) ①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결재 잔액 총계를 부실채권 금액 원금으로 확정한다.

② 전항에서 확정된 부실채권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당초 거래 시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및 채권 회수에 소요된 제비용 등은 별도 관리한다.

제9조(법적조치) ①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 보존 및 회수추진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부서장은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법적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산･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2. 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3. 동산･부동산에 대한 경매

4. 지급명령 및 소송

5. 기타 법원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

제10조(부실채권 회입 순서) 부실채권 회수 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회입 처리한다.

1. 채권 회수에 소요된 제경비

2. 부실채권 원금

3. 연체이자

제11조(대손예상액 산정) 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관리한다.

1. 대손예상액 =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부실채권 원금에서 담보 처분 및 기타 회수가능액을 뺀 금액

② 담보 처분 및 기타 회수가능액이 부실채권 총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대손예상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법정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정리채권변제계획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초에 대손예상액에서 차감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 중인 대손예상액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예상액을 재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사유를 중요성에 따라 건별 혹은 포괄적으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 예상은 필요시 별도 산정하여 관리한다.

제12조(담보 평가) 전후의 대손예상액 산정 및 부실채권 회수 관리를 위한 담보 처분 회수가능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 근저당

가. 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 상회하는 경우 : 감정가액 범위 내

나. 1순위로 설정액이 감정가 하회하는 경우 : 설정액과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다.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 : (감정가 - 선순위)와 설정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2. 금융기관 지급보증 : 지급보증금액

3. 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4. 유가증권 : 매각 처분 가능액

5. 채권 양수도 계약 : 제3자로부터 회수가능액

6. 동산 양도담보(당사보관의 경우) : 동산의 처분 회수가능액

7. 계약금, 선수금, 미지급금 등 : 공사 보관 금액

8. 기타 :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제13조(대손의 확정 및 처리) ①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 및 조치사항이 사실상 종결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손액을 확정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대손이 확정된 부실채권에 대해서 영업부서는 즉시 재무부서와 협의하여 법적으로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는 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손 처리를 의뢰한다.

③ 전항의 대손 처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산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결정문, 강제집행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나. 사업 폐지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 사실 증명서, 단 폐업 신고 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다. 재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2. 채무자의 사망, 실정,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 사망 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실종 시 법원의 실정선고서류

나. 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문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다. 행방불명 시에는 동, 읍, 면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증명서, 재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3.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 방법에 따른 회수 노력 관련 서류

나. 재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가.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 사실확인서

나. 어음, 수표는 원본

다.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제14조(사후관리) 영업부서는 전후의 대손 확정 업체에 대해서 실제 대손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권의 실행) ① 매출채권의 상환이 상당 기간 연체되어 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채권 보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담보권을 실행한다. 다만, 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거나 연체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권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주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 실행의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 등 이해관계자가 담보권 실행 완료 이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취하를 요청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권 실행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

1. 채무의 전액을 상환한 때

2. 연체 원리금을 전부 납입하고 잔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담보가 부족한 채권에 대하여 상당한 추가 담보를 제공한 때

4. 기타 채권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채권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공사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매 진행 중인 담보 물건을 유입 취득할 수 있으며, 유입 취득한 담보물에 대하여는 경락가격에 제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장부가격으로 취득 정리한다.

⑤ 법원으로부터 교부된 경매 비용은 공사가 체당한 경매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제16조(제3자의 경매신청) 공사의 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실채권 발생 일자)는 제정일과 상관없이 부실채권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