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8년 11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대책회의 : 석유산업과 성시헌 과장, 윤종성 사무관(2110-4889) - 현장활동 :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 이상욱 사무관(2110-5414) 석탄자원과 염동관 과장, 김춘식 사무관(2110-5494)

“올 겨울 더 따뜻하게,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대책 시행”

-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봉사활동 등 민생점검 실시 -

- 천연가스, 연탄 등 동절기 에너지수급 및 안전대책도 마련 -

◈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대책” 회의 개최 : ‘08.11.27(목), 지식경제부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보일러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긴급연료 지원 등 동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되어 취약계층(기초생할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겨울나기가 보다 쉬어진다.

ㅇ 금년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0만여가구의 연탄구매를 보조하기 위해 작년보다 63억원이 많은 총 76억원의 쿠폰을 각 지자체를 통해 이미 전달하였으며

* 1 가구당 평균 연탄 200여장 지원

ㅇ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보일러설치, 단열․창호교체 및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사업예산도 3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기 확보해 연말까지 약 10만여가구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동절기지원계획 : 에너지효율개선 지원(3만여가구), 고효율조명기기 교체(7만여가구)

ㅇ 혹한기 위기상황에 처한 소년소녀가정, 조손(祖孫)가정 2,500여가구에게는 난방유, 연탄, LPG가 긴급 지원될 예정이다.

ㅇ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기본요금 할인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혹한기 단전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 전기요금 할인 확대(추정) : (‘08)117만호(895억원) →(’09)120만호(940억원)

* 지역난방요금 할인 확대(추정) : (‘08)6.3만호(15억원) →(’09)7.6만호(18억원)

□ 월동기 단전, 연탄배달 지연 등 에너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콜센터도 한국에너지재단에 설치돼 12월부터 24시간 가동된다.

* 에너지콜센터(02-780-1254) : 에너지공급애로 및 긴급에너지 지원

□ 정부는 11월27일(목)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동절기 에너지 복지 및 수급안정을 위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ㅇ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 동절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 및 전기․가스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동 대책회의에는 한전‧가스공사‧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에너지재단‧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 24명이 참석하였음

□ 이어 동절기 에너지원별 수급과 관련해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금년 월동기 중에는 수급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ㅇ 폭설․이상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차질에 대비해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연탄 및 가스분야의 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천연가스의 수요관리 및 추가구매, 정부비축탄 방출 확대, 연탄 수송능력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겨울철 전기․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재래시장,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비 무료개선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키로 함

* 전기안전점검(67,000개소), 전기설비 개보수(7,400호), 가스안전점검(28,000개소), 가스시설 무료개선(1만여가구)

□ 이날 회의에서 李 장관은 최근 국내 실물경제 악화로 저소득 서민층의 겨울나기가 그 어느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ㅇ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금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함

□ 한편, 대책회의에 앞서 李 장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인근의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두 가구*를 방문,

ㅇ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실태는 물론, 연탄쿠폰, 유류보조비지급 상황과 ‘저소득층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의 현장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 방문지역현황: 약 50여 호의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이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도시빈민촌

ㅇ 아울러, 소비자연맹, 주부클럽 등 시민단체 대표와 에너지관련 공기업CEO 들과 함께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연탄배달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우리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음

【참고 1】에너지복지 현장점검 및 봉사 계획

□ 방문 개요

ㅇ 일시․장소 : 11. 27(목) 14:00, 관악구 삼성동 주영광교회 인근

ㅇ 주요 참석자

- 장관, 에너지자원실장, 자원개발국장, 소관과장(자정, 전력, 안전, 석탄) 등 (우리부 7명)

- 에너지재단,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도시가스협회, 소비자연맹, 주부클럽 (유관기관 7, 시민대표 2)

□ 주요 활동

ㅇ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보일러교체, 창호교체 등 봉사활동

* 약 50여 호의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이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는 도시 빈민촌 지역

ㅇ 연탄난방가구에 대한 연탄배달

□ 현장 위치도

【참고 2】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대책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 11. 27(목), 지식경제부 다산실(624호)

□ 회의 진행

ㅇ 각 기관장이 대책 보고 후 토론 順으로 진행

내 용	비 고
인 사 말	지식경제부장관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 • 에너지콜센터 운영계획 • 에너지 긴급지원 • 전 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연 탄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한국전력 부사장 도시가스협회 부회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동절기 에너지수급 안정” 대책 • 가 스 • 무 연 탄 • 전 력 • 석 유	가스공사 사장 석탄공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석유공사 사장
“동절기 에너지안전” 대책 • 전 기 • 가 스	전기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사장
자유 토론
맺 음 말	지식경제부장관

□ 참석자(총 24명)

구분	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 (11)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회의 주재
		에너지자원실장	안철식
		기후변화에너지국장	김경원
		석유산업과장	성시헌
		가스산업과장	채희봉
		전력산업과장	이병철
		에너지안전과장	장석구
		자원정책과장	최태현
		에너지관리과장	박정욱
		석탄자원과장	염동관
		전기소비자보호과장	신동학
유관 기관․ 단체 (11)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문 호	취약계층 전기 지원대책 보고
	한국도시가스협회	부회장	김기호	취약계층 가스 지원대책 보고
	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승일	취약계층 지역난방 지원대책 보고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이이재	취약계층 연탄 지원대책 보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고희범	취약계층 긴급에너지 지원대책 보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가스수급안정 대책 보고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관일	연탄수급안정 대책 보고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오일환	전력수급안정 대책 보고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석유수급안정 대책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임인배	전기안전대책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환규	가스안전대책 보고
시민 단체 (2)	주부클럽	회장	김천주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2) 에너지콜센터(☎ 02-780-1254) 운영계획

□ 대상 민원

① 전기, 가스, 연탄, 지역난방 등의 서비스공급 중단‧배달애로

② 누전, 가스누출, 감전 등 전기‧가스안전 관련 민원

③ 긴급에너지* 지원

*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 지원내용(사회복지사 협의후 지원 결정)

- 긴급 연료 1개월분(등유 200ℓ, 연탄 150장, LPG 50㎏) 지원(2,500가구)

□ 참여기관 및 운영체계

ㅇ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콜센터) : 민원접수, 유관기관 연결 및 조치 확인

ㅇ 에너지 유관기관 : 민원상담 및 처리

- 전기․가스․연탄 등 5개분야 10개 기관 참여

ㅇ 운영기간 : ’08.12.1일~’09.3.31일(4개월간)

ㅇ 운영체계 : 민원접수 및 처리요청(에너지콜센터) → 민원처리(유관기관) → 조치결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Happy Call)(에너지콜센터)

민 원 인		신고 처리결과 확인			Energy Call Center
민원상담․처리					접수 - 처리요청
전 기	가 스		연 탄	지역난방		긴급지원
전기공급 애로 및 전기안전 민원	가스공급 애로 및 가스안전 민원		연탄 배달 민원	열요금 지원 민원		긴급연료 현물지원 등
한전(180) 전기안전공사(65)	도시가스회사(33) 도시가스협회(1) 가스안전공사(28)		광해관리공단(6) 연탄협회(1) 제조업체(49)	지역난방공사 (13)		에너지 재단 (사회복지사 등)

(3)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

1		서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지원

ㅇ 장애인 및 유공상이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기요금 20% 할인 확대

* ‘08년 117만호(895억원) → ’09년 120만호(940억원)

ㅇ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난방 기본요금 할인 확대

- 임대아파트의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지원

* ‘08년 6.3만호(15억원) → ’09년 7.6만호(18억원)

- 사회복지시설(31개소)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09년 : 1.1억원)

ㅇ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보조 확대(‘08.10～’09.3)

-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4.3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가구(5만가구)까지 확대(총76억원, 가구당 7.7만원 지원)

* 07년 대비 약 7만여가구, 63억원 지원 확대

2		긴급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기기 무상 보급

ㅇ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긴급 연료지원 확대

- 에너지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祖孫)가정에 난방유, 연탄, LPG 현물지원(‘08.11~’09.3월, 2,500가구, 에너지재단 모금액)

- 지자체, 민간 사회복지기관 신청을 받아 즉시 지원

* 07년 총 348가구 64백만원 지원

ㅇ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및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대폭 확대

- 보일러 설치, 단열․창호 공사 등 에너지 효율개선

* (‘08 당초) 3.7만개소, 150억원 → (확대) 6.7만개소, 285억원

-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조명기기 개선사업 확대

* (‘08 당초) 60,550개소, 190억원 → (확대) 130,800개소, 355억원

3		에너지서비스 공급중단 유예로 기초생활권 보장

ㅇ 혹한기(’08.12～’09.2) 단전대상 고객에 대한 단전유예로 저소득층의 조명용‧난방용 전기의 사용 불편 최소화

＊ ‘07년 동절기(’07.12～‘08.2) 103만여가구에 대해 공급중단 유예실시

ㅇ 동절기(‘08.10~’09.5, 8개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실시

- 유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 가산료 전액감면 및 연체료 분할납부 시행

＊ ‘07년 동절기 약 1.9만가구(25억)에 대해 공급중단 유예실시

4		기부문화 확산 및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ㅇ ｢빛 한줄기 희망기금(한전 임직원 모금액)｣으로 전기요금 연체가구와 단전가구의 전기요금 지원(’08년 : 1402호, 3.5억원)

ㅇ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용 연탄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한전직원 기부금 및 포상금)” 시행(‘08년 162호, 40,110장)

ㅇ ｢사랑의 난방비｣ 지원 캠페인(지역난방공사-MBC라디오, ’08.12.1～ ’09.1.1)을 통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난방비(1.5억원) 지원 및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건립 지원

ㅇ 동절기 전기안전사고에 대비 24시간 긴급출동 체계인 Speed Call Service 체제 운영(’08.11~’09.2)

ㅇ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협회에 ｢도시가스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08.11～’09.5)

(4) 동절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

① 천연가스 수급 안정대책(가스공사 사장)

□ 동절기 수급전망

ㅇ 동절기 LNG 수요는 1,570만톤(전년동기대비 1.5%증가), 공급은 1,621만톤(전년동기 대비 1.6%감소)으로 수급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수급안정 대책

ㅇ 추가 소요물량(10카고) 적기 확보 및 불시상황에 대비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기타 공급선의 추가 공급가능물량 지속 파악

* 현재 오만, 호주 등 LNG 판매자들로부터 스팟물량 확인중

ㅇ 발전기 예방정비 일정조정 및 석탄화력 출력 상향운전 등에 의한 LNG 수요 절감 등 발전부문 수요관리 협의

ㅇ 비상수급대책기구의 동절기 상시 운영, 가스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② 무연탄 수급 안정대책(석탄공사 사장)

□ 동절기 수급전망

ㅇ 동절기 무연탄 수요는 2,895천톤(전년동기 대비 6.3%감소), 공급은 1,275천톤(전년동기대비 18%감소)으로 1,620천톤 공급부족

□ 수급안정 대책

ㅇ 공급부족량은 연탄공장 재고(820천톤) 및 정부비축탄 방출(2,461천톤)로 수급 조절

ㅇ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해 무연탄의 열차수송화차량을 확대하고, 비상시 비축탄 방출 조치

ㅇ 동절기 비축탄 방출작업의 차질없는 수행 및 적시 방출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에 적기 공급을 위해 긴급수송체계 구축 및 실시간 재고 관리

③ 전력 수급 안정대책(전력거래소 이사장)

□ 동절기 수급전망

ㅇ 동절기 최대전력 수요는 6,336만kW, 공급능력은 7,024만kW로 전망돼 전력예비율이 9.5%에 이르러 안정적 계통운영이 가능

□ 수급안정 대책

ㅇ 동절기 발전용 LNG 공급차질시 중유발전소(413만kW) 우선 가동 및 LNG 발전기를 경유로 대체(470만kW)

ㅇ 동절기 심야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압불안정 해소를 위해 고장파급 방지장치 설치․운영(강원지역 5개소)

ㅇ 부하관리 요금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최대 전력수요 절감 및 최대전력수요 6,500만kW 초과시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④ 석유 수급 안정대책(석유공사 사장)

□ 동절기 수급전망

ㅇ 국내 4개 정유사의 정제능력은 하루 2,855천배럴로 동절기 일일소비량 2,220천배럴을 635천배럴 초과

□ 수급안정 대책

ㅇ 난방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유 출하 태세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부족물량 긴급대여 지원체제 완비, 일일 수급동향 점검반 운영

＊석유비축 물량(천배럴, 10월말) : 76,086(제품 11,823, 원유 64,264, 등유 2,477(21일분)

(5) 동절기 에너지안전대책

① 전기안전 점검 및 지원대책(전기안전공사 사장)

ㅇ 동절기 취약 전기시설 안전점검 강화(‘08.11~’09.2월)

- 시장․상가, 백화점, 병원, 숙박시설 등 4개월간 19,135개소 실시

- 재래시장(47,800개소)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과부하 사용여부 점검

ㅇ 저소득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보수(‘08.11~’09.2월)

-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총 7,400개소

- 불량 차단기ㆍ개폐기ㆍ배선기구 교체, 임시배선 및 절연보강 등

ㅇ 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실시

- 저소득층의 정전, 누전 등 전기사용상의 고장을 상시 처리할 수있는 긴급복구체제 운영(24시간 출동준비, 무료 응급조치)

② 가스안전 점검 및 지원대책(가스안전공사 사장)

ㅇ 동절기 취약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08.11~’09.2월)

- 가스공급시설, 재래시장 등 4개월간 23,000개소 실시

- 사회복지시설 5,000개소 일제점검 및 현장 개선

ㅇ 취약계층 LP 가스 시설 무료 개선사업 전개(‘08.11~12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개월간 9,870가구 실시

- 노후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노후․고장 가스렌지 교체

ㅇ 가스안전 봉사단 운영 및 가스사고 대응태세 구축․운영

- 전국 31개 봉사팀을 구성,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7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교체, 안전교육 등 실시

- 본사 상황실 및 사고조사반 29개팀 운영, 경찰․소방서 등 관련기관과의 Hot-Line 구축 등

【참고 3】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위

ㅇ 정부는 최근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추진하면서

* 연탄가격 인상배경 : 최근 연탄소비급증으로 무연탄 수급불균형 해소와 서민 가정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원으로 장기간 저렴한 연탄가격 유지에 따른 왜곡된 소비구조 개선(비가정용>가정용) 및 정부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격인상 중

ㅇ 가격인상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따른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대해 가격인상분의 연탄을 무료지원

- ‘07년에는 기초수급가구(4만)에 대해 지원(가구당 3.3만원)

- ‘08년에는 차상위계층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 ‘08년 추진방안

ㅇ 대상 : 저소득층 93,087가구(기초 43,143, 차상위 49,944)

ㅇ 규모 : 가구당 7.7만원(‘08년 예산 : 총76억원)

ㅇ 시기 : 동절기 연탄수요가 있는 ‘08.10～’09.3월

ㅇ 주최 : 지식경제부(주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ㅇ 절차 : 지원가구 조사․선정 → 지자체에 쿠폰전달 → 저소득층에 쿠폰배부 → Call-Center 등에 배달요청 → 배달 및 정산

□ 추진경과 및 항후계획

ㅇ 지원대상가구 조사․선정(기초 ‘08.6, 차상위 ‘08.9)

ㅇ 지자체에 쿠폰전달 및 사업설명회(‘08.9)

ㅇ 지자체에서 지원대상가구에 쿠폰배부(‘08.10)

ㅇ 쿠폰제사업 평가․보완(‘08.12, ’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