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7월 11일 작성되었습니다	보 도 자 료 대한석탄공사	작성자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김의열 팀장 최철호 부장
		전 화	300-4511
태백시를 우선 협상지역으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적으로 추진 태백시에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요구 대한석탄공사(사장 金知燁)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태백시를 우선 협상지역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석공은 7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11일, 노사 대표가 태백시를 방문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석공은 태백시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혁신도시」수준의 기반과 지원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혁신 도시를 포함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혁신도시의 입지와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 앞서 추진하게 되었고, 산하 탄광중 최대 규모인 장성광업소가 태백에 위치하고 인근에 도계광업소가 있어 태백시를 우선협상지역으로 정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석공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을 발표하며 이전 지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 건설될「혁신도시」로 이전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혁신도시외 이전을 허용한다”밝힌 바 있으며, 9월말까지 이전 시기, 대상 지역 등에 대해 관계기관 장관, 이전기관, 강원도간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실무회의 결과

○ 일  시 : ‘05.  7.  8.  17:00

○ 장  소 :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 참석자 : 강원도 혁신분권과장, 13개 기관 실무책임자

( 석공 : 기획팀장 )

○ 협의내용

- 강원도 추진계획 : 미래기획단(약 20명) 설립하여 이전 전담

- 도지사와 기관장 회의 : 7월 18일 예정

∙상견례 및 강원도의 지원 사항에 대한 협의

- 13개 이전대상기관 협의회 간사 선출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간사 역할 : 강원도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정부 지원 방안 협의

- 이전지역 결정 : 일부는 혁신 도시외 개별이전 가능

∙ 대상기관 의견 수렴 후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 혁신도시외 개별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강원도 계획)

∙ 정부지원 :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하도록 건의 예정

⇒ 현재, 개별이전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는 것으로 결정

∙ 강 원 도 :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9월 확정 예정)

⇒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

∙ 시군지원 : 유치경쟁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나 통제는 불가능

⇒ 시∙군의 지원능력을 감안, 이전기관에서 합리적 판단 필요

- 혁신도시 입지 조건 (전망)

∙ 행정복합도시(충남 연기)와의 접근성

∙ 산∙학∙연  연계 가능한 지역(종합 대학이 있는 지역 등)

∙ 교육 및 의료 복지 등에 대해 기반을 갖춘 지역

본사 이전에 따른 요구 사항

□ 정부 방침

- 혁신도시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정부 지원 없음

⇒ 6. 30. 정부와 시 도지사간 회의에서 발표

□ 기본 방향

- 회사업무 수행과 직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 및 환경 조성

- 정부와 강원도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수   준 이상으로 태백시에서 지원

□ 세부 내용

◦ 혁신도시 이전시 정부지원 내역

- 기관에 대한 지원 : 사옥 마련 지원

∙부지 제공 및 사옥 신축비 지원

∙세제 지원(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독신자 숙소 등 후생복지 시설 확충 지원

- 직원에 대한 지원

∙주거용 아파트 지원

⇒ 아파트 우선 분양, 자금 융자, 세제 감면, 임대주택 제공 등

∙이전 수당 지급 및 이사 비용 지원

∙일정기간 지방세 면제

◦ 혁신도시 수준의 기반 시설

-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

∙38국도 확장 조기 준공

∙태백 ⇔ 수도권간 정기노선버스 확충

- 교육∙의료복지∙주거 환경 개선 : 도로, 공원 공공시설 확충등

- 금융기관 추가 유치 :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