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퇴직근로자 지원 자료

2024. 05.

한국광해광업공단

목  차

1.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2. 근로자 자녀학자금

3. 재해위로금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석탄광산 폐광에 따른 퇴직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근거

ㅇ 석탄산업법(이하 “법”)

- 제29조(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ㅇ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 제41조(폐광대책비) 및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ㅇ 행정규칙(이하 “고시”)

-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72호, 2024.04.19.)

-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73호, 2024.04.19.)

2	지원내용

□ 폐 광 대 책 비

① 퇴  직  금 : 근속기간 매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의 75% 해당액

* 단, 석탄광업자가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지급(법 제39조의3 제4항)

② 임      금 : 평균임금 2월분 해당액

* 단, 석탄광업자가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지급(법 제39조의3 제4항)

③ 실직위로금 :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

④ 전업준비금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근속 기간	3월이상~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이상
지원 수준	평균임금 5개월분	6개월분	7개월분	8개월분	9개월분	10개월분	11개월분	12개월분

* 단,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체감 지급

정 년 잔여기간	1년미만 (‘64년생)	1년～2년미만 (‘65년생)	2년～3년미만 (‘66년생)	3년이상 (‘67년생이후)
삭 감 율	△ 3개월	△ 2개월	△ 1개월	-

⑤ 특별위로금 : 근속 1월당 평균임금 0.186월분 해당금액

* 단, 13년 이상은 29.016월분만 인정(2011년 7월 이전 입사자)

⑥ 재해위로금 :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별도 교육)

⑦ 자녀학자금 : 근속기간별 지급기간에 따라 학자금 지급(별도 교육)

* 3월~2년 미만 : 1년간 / 2년~4년 미만 : 2년간 지급 / 4년 이상 : 3년간 지급

□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 지급기준 : 기준급여×적용월수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적용월수) 잔여기간 5년까지는 남은기간의 2분의 1

잔여기간 5~10년까지는 남은기간의 4분의 1(최대 45개월)

* 잔여기간 : 폐광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하되,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저금액(2천만원) 지급

잔여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적용 월수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39개월	42개월	45개월

* 장성광업소의 경우 최대 34.5개월(‘70년 1월 1일 ~ 출생자) 지원

- 지급제한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일(2023.06.23.) 이후 입사한 근로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

◉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단,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 장성광업소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4. 3. 30. ~ 2024. 6. 29.(92일간)

** 퇴직일이 6.30일이 아닌 자 또는 휴직자 등의 경우 산정기간이 달라 질 수 있음

3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수행기관 및 내용		일 정
폐광예비신청		석탄공사 → 광해광업공단		‘24.4월(완)
↓
폐광지원대상 광 산 선 정		광해광업공단, 폐광심의위원회 심의		‘24.6월
↓
폐광지원대상 광산선정통보		광해광업공단 → 석탄공사		‘24.6월
↓
폐광에 대한 노사합의 및 확인		석탄공사 ↔ 광해광업공단		‘24.6월
↓
광업권소멸등록		석탄공사 ↔ 광업등록사무소		‘24.7월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신청		석탄공사 → 광해광업공단 * 근로자별 신청액 산정(3개월)		‘24.10월
↓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지급액 확정 및 통지		광해광업공단 → 석탄공사 * 현장실사 및 지급액 확정(1개월)		‘24.10월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액 확인 및 서명		석탄공사 ↔ 근로자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청렴서약서, 취업희망카드, 이직근로자 명부 등 징구(1주일)		‘24.11월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		광해광업공단 → 석탄공사 및 근로자 * 근로자별 계좌번호 등 공단 시스템 입력 및 지급(1주일)		‘24.11월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결과 보고		광해광업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24.12월

4	기타 및 당부사항

□ 기타사항

ㅇ 근로자의 폐광대책비 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공단은 청구채권에 달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 후 지급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함

ㅇ 통장사본 제출 시, 휴면계좌 또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SMS 문자 수신을 원하는 근로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통보내역 : 주요 폐광일정 추진사항, 지급예정일 등(지급액 등 개인정보 제외)

□ 당부사항

ㅇ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으로 사업자금,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시려는 경우

ㅇ 예기치 못한 공단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석탄지원팀(033-736-5732~7)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자녀학자금

1	사업 개요

□ 지급 목적

ㅇ 근로자 자녀학자금은 비경제 탄광이 국가정책 등으로 폐광될 경우 폐광 후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ㅇ 폐광대책비를 수령한 퇴직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자녀 3명에 대해 중․고․대학 학자금을 지원

* 관련 법령 및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내부규정)

- 석탄산업법 제41조 제4항 제4호

-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 및 시행세칙,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제6조의7

□ 지급 기준

ㅇ (수혜 기간) 퇴직일 현재 석탄광산에 재직한 기간에 따라 퇴직근로자 개인별 수혜 지급 분기 산정

ㅇ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나, 사립학교는 지원 가능

ㅇ (지급 기간) 4년제를 기준으로 8학기로 제한

* 5, 6년제는 10, 12학기까지 지원 가능

- 편․입학의 경우 기지급 학기는 제외,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을 지급

- 전공별 수학 기간 1회에 한하며, 동일 학년 동일 학기 이중 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시스템을 통한 타장학금 수령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ㅇ (신청 기간) 매 분기 또는 학기별 학자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

* (1분기․1학기) 3.1.～3.20. (2분기) 6.1.～6.20. (3분기․2학기) 9.1.～9.20. (4분기) 12.1.～12.20.

ㅇ (지원 금액) 학자금 실 납입금 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보건비, 의료공제회비 합산

* 안전보험료, 교지대, 학회비, 어학실습비, 기숙사 등과 같은 비지원 금액 제외

2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ㅇ 상담 접수 및 안내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지원팀

ㅇ 필요서류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참조(www.komr.or.kr)

◈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 [메뉴] 찾아가는 방법

① 사업소개 → ② 지역․산업분야 → ③ 석․연탄산업 지원 → ④ 폐광 및 감축지원사업

→ ⑤ 감축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 처리 절차

ㅇ (신청서류 검토) 신청 서류 및 증빙 이상 여부 확인

ㅇ (중복지원 심사)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을 통해 당해 학기의                   타장학금 수령 여부 확인, 중복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ㅇ (학자금 지급) 근로자가 신청한 개인 계좌로 지급

ㅇ (부지급자) 이중 지원 및 지급 불가 여부 발생시 신청자에게 안내

<처리 프로세서>

접수		검토		중복지원 심사		학자금 지급
신청서 접수 (폐광퇴직근로자)	→	신청서류 검토 (석탄지원팀)	→	당해 학기 중복지원 여부 (한국장학재단)	→	근로자 개별 입금 (석탄지원팀)

□ 학자금 반납

ㅇ (초과 지급) 규정, 법령 등의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ㅇ (부정 지급) 허위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ㅇ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를 요청하며, 차 분기 학자금 지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신청시 유의사항

ㅇ 퇴직 후 최초 신청한 학자금에 대해서는 폐광퇴직근로자의 폐광대책비 지급 결정 후 공단의 행정 절차상 학자금 수혜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분기에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

* (참고) ’23.6월 폐광 화순광업소 폐광학자금 지급 : ’23년 9월 신청분 → ’24년 2월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석탄지원팀으로 문의 (033-736-5736)

3. 재해위로금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폐광한 광산에서 폐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 근거법령

ㅇ 석탄산업법 제38조의3(폐광대책비 지급) 제1항

ㅇ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폐광대책비) 제4항 제5호

□ 지원대상

ㅇ 폐광일(또는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 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ㅇ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신청방법

□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따라 폐광한 광산에서 폐광대책비 수령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

□ 공단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재해위로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재해위로금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기발송 요청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사업소개 → 지역․산업분야 → 석․연탄산업지원 → 폐광 및 감축지원 사업화면 아래 재해위로금 신청안내 및 재해위로금 신청서 다운로드

□ 재해위로금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공단으로 우편등기 발송

ㅇ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3	지급절차

구 분		주요내용
폐광대책비 수령여부 확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폐광대책비 수령여부 확인 (033-736-5737에 문의)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을 통한 신청 (033-736-5733에 문의)
↓
재해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한 적격‧부적격 대상자 확정
↓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 심의결과 지급대상 적격 시 해당 재해위로금 지급 및 통지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감축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재해위로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석탄산업법령에 따라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은 폐광대책비의 지원항목 중 하나로 감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불가

Q. 재해위로금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 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Q.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문접수도 가능한가요?

A. 등기접수가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Q. 공단에서 발급하는 폐광대책비 지급 확인서의 탄광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차이가 납니다.

A. 실제 재직기간 증명이 가능한 서류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의 공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직기간 증명 가능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에게 거주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 사업근거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ㅇ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 우선공급 주택

ㅇ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예 : LH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 주택

□ 공급 대상

ㅇ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주

2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ㅇ 상담 접수 및 안내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지원팀(033-736-5732)

ㅇ 필요서류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참조(www.komir.or.kr)

◈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 [메뉴] 찾아가는 방법

① 사업소개 → ② 지역․산업분야 → ③ 석․연탄산업 지원 → ④ 폐광 및 감축지원사업

→ 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 처리 절차

ㅇ (신청서류 검토) 신청 서류 및 증빙 이상 여부 확인

ㅇ (신청서류 심사) 신청 서류 확인 및 배점기준표 작성

ㅇ (확인서 발급) 신청자 주소로 발급 서류 우편발송 및 안내

<신청 및 처리 프로세서>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공단 홈페이지 참조, 세부사항 담당자 문의	→	증빙서류 적정성 및 무주택자 여부	→	근로자 또는 유족 발급 (석탄지원팀)

□ 신청시 유의사항

ㅇ 탄광 재직기간 확인 서류(가행광산은 재직증명서, 폐광산은 4대연금 가입확인서) 및 무주택(주택소유) 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실시

* 청약홈 → [좌측]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 인증서 로그인

ㅇ 탄광근로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은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여야 함

ㅇ 주민등록법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사실 판명, 주택 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우선공급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석탄지원팀으로 문의 (033-736-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