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12. 1. 제정 2000. 3. 1. 개정 (제1차 개정) 2014. 3. 1. 개정 (제2차 개정) 2018. 4. 1. 개정 (제3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배상책임 분담원칙 제3조 배상협의 추진 제4조 민사배상금 부담 제5조 소송비용 부담	제6조 배상보증금예치 및 예치방법 제7조 배상보증금의 상계조치 제8조 예치기간 제9조 해석 부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한석탄공사(이하 ‘도급인’이라 한다)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업체 또는 수탁업체(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도급작업 및 위탁작업 이행 중 수급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급계약의 일부가 된다.

7140 외주용역업체 재해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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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외주용역업체 재해배상기준

7140  수급업체 재해배상기준

제2조(배상책임 분담원칙)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배상에 대하여 도급인은 광업권자로서 시설보안책임이, 수급인은 사용자로서의 작업감독책임이 각기 있음을 상호 인정한다. <2000. 3. 1, 2014. 3. 1. 개정>

제3조(배상협의 추진) ① 수급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인 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상 관리와 피재자와의 민사배상 협의 등 후속처리를 주관한다.

② 수급업체와 피재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급업체의 해산 또는 대표자의 주거 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된 예치금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주관하여 도급인의 재해배상관리규정에 준하여 화해를 추진할 수 있다. <2014. 3. 1. 신설>

제4조(민사배상금 부담) ① 피재자에 대한 민사배상금[화해, 판결(법정화해 포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 50%씩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판결 결과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비율이 정해진 때에는 판결에 따르고, 판결이유 상 재해원인이 일방의 책임일 때에는 책임있는 측이 판결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5조(소송비용 부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소자가 소송을 주관하며, 소송비용은 피소자가 각자 부담한다. 다만, 공동피고인으로 피소되어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을 준용한다. <2014. 3. 1.신설>

제6조(배상보증금 예치 및 예치방법) ①도급인은 매월 기성고 중 2%상당액을 배상보증금으로 공제하여 예치하고, 이를 도급인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2000. 3. 1, 2014. 3. 1 개정>

② 수급인이 피재자에 대한 후속처리 부진으로 미결재해 또는 제소건수가 누적되어 배상보증금이 배상책임(예상)액에 미달하여 배상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도급인은 해배상 가능시까지 작업진행을 고려하여 기성고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예치할 수 있다. <2014. 3. 1. 개정>

③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직전월 기성고의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배상보증금의 상계조치) 제4조에 따른 수급인의 민사배상 분담금은 제6조 배상보증금에서 지불 또는 상계 조치한다. <2014. 3. 1. 개정>

제8조(예치기간) 배상보증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최장 3년간(배상청구 소멸시효기간) 도급인이 예치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 배상할 피재자가 없거나 배상이 일체 종결되면 그 시점에서 잔액을 환불한다. <2014. 3. 1. 개정>

제9조(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000. 3. 1, 2014. 3. 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90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 이전에 계약되어 배상보증금 예치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개  정) ①이 예규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채탄도급재해배상일반조건(예규)는 폐지한다.

제3조(개 정) 이 예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개 정) 이 예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