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2014. 1. 1. 제정 2023. 01. 10. 개정(1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5조 기성고 대금지불 제6조 작업관리 제7조 사업수행계획서 제8조 산출내역서 제출 제9조 근로자 관리 제10조 근로자의 임금 제11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2조 안전교육 제13조 안전교육비 정산 제14조 안전교육에 따른 중근처리 제15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제16조 불성실 근로자 통보 제17조 관리감독의무 제18조 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제18조의1 작업중지 요청제 제18조의2 안전제도 교육ㆍ홍보 제19조 안전경영위원회 제20조 안전보건관리 제20조의1 종합건강검진 제21조 시설·장비관리	제22조 자재공급 제23조 안전용품 지급 제24조 계약보증금 제25조 지체상금 제26조 위약금 제27조 계약의 해지 제28조 쟁의관련 조치사항 제29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제30조 손해배상 제31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제32조 2개년 계속계약 제33조 정년규정 운영 제34조 재하청 금지 제35조 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조치사항 제36조 제출 및 보고사항 제37조 정보공개 제38조 어구해석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39조 채탄작업량 검수 제40조 자녀학자금 제41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42조 작업량 및 단가 제43조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광업소 소장(이하 ‘도급인’ 또는 ‘위탁인’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 대표 ○○○(이하 ‘수급인’ 또는 ‘수탁인’라 한다)간에 체결한 도급작업 및 위탁작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조항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구분과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도급작업’이라 함은 공사가 시행하는 갱내ㆍ외 작업 중

위탁작업을 제외한 모든 도급작업을 말한다.

2. ‘위탁작업’이라 함은 사업장 내 시설경비, 시설물 관리용

역, 시설물 위탁운영, 지원업무, 단기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② 본계약 계약기간 종료 후 도급인의 사정으로 연장계약을 시행할 경우 수급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계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계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정부정책 또는 도급인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4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기성고 대금지불) ① 도급계약 작업 실적에 대한 기성금액은 매월 작업완료 후 익월 말까지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에는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성금액에서 우선 상계 할 수 있다.

제6조(작업 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연간 사업운영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작업공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교대근로와 전기시설, 통기시설 가동이 단속적으로 공급되는 광산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도급인과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계약작업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배치하여 계약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이행시 도급인이 부당한 과업 수행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수행계획서) ①수급인은 제6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사업개요

2. 공정관리 계획

3. 사업수행 계획 : 인원배치, 작업관리 운영방안, 근로자 교육

4. 안전관리 계획 : 신규 채용자 및 정기 안전교육계획,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안전용품 지급계획 등

5. 기타 사항

②도급인은 사업수행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산출내역서 제출) 수급인은 낙찰 후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계약금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 관리) ①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수급인의 책임 하에 확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시 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반드시 진폐․규폐를 진단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규폐자 등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제41조 제4항,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수혜한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임금, 후생,

보건관리, 교육 등 노무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하여 제 법

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근로자의 임금) ①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도급인은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제4조에서 정한 날까지 수급인에게 해당 노무비를 지급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임금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동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임금관련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부적절한 대처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등 안전보건활동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 수급인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각 직종별 임금은 해당 직종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④ 수급인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월별 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총괄표와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이행점검표를 익월 15일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수급인은 광산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시행 전 출장일수, 숙박 및 중근여부에 대하여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비 정산) ①제11조의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비, 교육수당, 출장여비, 중근수당은 도급인이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교육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이수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수당은 교육기간 역일수에 피교육자의 평균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평균일액은 교육직전 월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수급인은 평균일액 산정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출장여비는 광업소의 관내 또는 왕복 60Km미만은 20,000원을 지급하며, 왕복 60km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의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 : 대중교통 운임

2. 일비 : 20,000원

3. 숙박비 : 도급인과 협의한 경우 실비정산(상한액 50,000원)

4. 식비 : 20,000원

다만, 일비와 식비는 첫날과 마지막날에 한하여 지급하며, 교육비 내 여비가 포함된 경우 여비총액에서 포함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4조(안전교육에 따른 중근처리) ① 도급인은 제11조 피교육자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근가산수당을 지급하며 채탄, 굴진, 보갱 등 직접작업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수급인은 교육시행 전 피교육자와 중근대체 근로자 명단을 서면으로 기획부에 통보 하여야 하며, 중근 가산수당 산정에 필요한 교육직전 월 3개월간의 임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의 성실의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급인에 관한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도급인이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광산안전법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제16조(불성실 근로자 통보) 수급인 근로자가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한 경우 수급인은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감독의무) ① 수급인은 법적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의 안전계원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며, 광산안전기술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광산안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광산안전규정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을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작업을 이행함에 있어 법정 안전계원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현장책임자를 선임·배치하고(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 도급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안

전관리

2.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휘감독

③ 도급인은 계약업무에 대한 주문, 요청사항 등을 수급인과 조정ㆍ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민사배상에 관하여는 도급인의 수급업체 재해배상기준에 따른다.

②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④적절한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비용은 도급인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8조의1(작업중지 요청제) ➀ 수급인의 근로자는 계약작업 이행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도급인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급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➁수급인의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안전제도 교육ㆍ홍보)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도급인이 실시하는 각종 안전제안제도 및 안전신고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경영위원회) 공사 「안전경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수급업체 대표는 안전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안전현안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시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⑤ 수급인은 입찰참가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작업수행 가능 여부를 상시 확인ㆍ판단하여 근로자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0조의1(종합건강검진)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주기 및 검진비용 등은 도급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장비관리) ① 수급인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급인의 시설․장비를 임차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임차할 경우 사전에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임차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해 훼손되거나 망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도급인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계약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에게 임차한 시설․장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사용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자재공급) 계약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도급인이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인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재가 낭비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용품 지급)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질병ㆍ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표]의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① 도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쌍방 합의로 계약 해지된 때에는 수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에 대한 채무가 있거나 기타 계약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법률상의 채무나 보상 등 금전문제가 청산되지 않았을 때에는 도급인이 계약보증금에서 상계ㆍ유보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제25조(지체상금) 수급인의 사정으로 계약량이 지체된 경우, 수급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위약금) ①수급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작업량이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미달 작업량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위약금 산출방법은 미완료된 작업량을 일평균 계약작업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일수에 계약금액과 위약금률을 승하여 산출한다. 위약금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위약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도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의 시설 개편, 작업 중지 등 도급인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목적물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해지 1개월 이전에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력운영 허위 또는 불법 운영,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자녀학자금을 부당 수령하여 적발될 경우

3. 수급인의 안전관리 부실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사망재해는 5건으로 환산)

채탄작업 : 3건 초과

굴진․보갱․갱내운반작업 : 2건 초과

기타작업 : 1건 초과

4. 수급인이 위법행위 기타 불미한 행위로 도급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5.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등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6.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 부실 등으로 형(刑)을 확정선고 받았을 때

7. 적격심사 시 확정선고 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이후 확정선고 받은 사실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8. 제32조와 관련하여 재하청 운영이 적발되었을 때

9. 수급인의 공정관리 부실로 채탄, 굴진, 보갱작업의 월말 누계실적이 계획 대비  85%에 미달한 경우(계약 후 3개월차부터 적용)

통합계약의 경우 계약한 채탄, 굴진, 보갱작업 중 일부 작업이 85%에 미달한 경우에도 동일 적용

10.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1. 기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게 예상될 때

② 제1항 제2호의 부당행위 확인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이후 2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및 제9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익월 말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1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위 각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쟁의 관련 조치사항) ① 수급인은 수급업체 내에 노사분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하며, 분규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작업이 지연되거나 불이행으로 도급인이나 타 협력사의 작업수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쟁의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쟁의행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

2. 배수 및 배전, 통신요원

3. 갱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요원

4. 경비, 의료에 필요한 요원

5. 시설물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처리에 필요한 요원

제29조(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①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작업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급인 또는 제3자가 계약업무를 대행할 경우, 소요 비용은 당초 도급인과 계약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작업 수행 중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7조에 따른 계약 해지, 제28조에 따른 노사분규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은 수급인의 위법 및 귀책여부, 과실률, 손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도급인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지장으로 초래된 수급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이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      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도급인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도급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급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담합사실 확인 시 제27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2개년 계속계약) ① 수급인은 1차년도 계약사항을 당해연도 계약금액 내에서 이행하고, 2차년도는 총 계약금액(노임단가 인상,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1차년도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한다.

② 2차년도 노임단가 인상은 도급인이 최초 산출한 2차년도 원가계산가격에 도급인이 정한 당해연도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 후 낙찰률을 승하여 계산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개편·작업 중지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작업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정년규정 운영) ① 유해·위험한 석탄광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수급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급인의 책임하에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여 고령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하청 금지)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작업을 재하청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35조(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조치사항) 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 또는 석탄생산 감축을 시행하여 당해 연도 수급인의 계약 작업량 및 근로자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계획에 따라「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제3조 지원대상자(근로자) 선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근속사실과 평균임금 등의 확인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지침」[별표 제1호]의 입증자료를 구비 또는 보존하여, 향후 감축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출 및 보고사항) ① 도급인은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제출 또는 보고, 광산안전관련 보고, 대외 국가기관 제출,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보고를 목적으로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부

2. 신체검사서(기존업체:신규 채용인원, 신규업체:재직직원)

3. 임금지급대장(퇴직급여 지급 내역서 포함)

4. 노무관리 실태자료

5. 도급업체 이행확약서 이행점검표

② 도급인은 광산안전관련 재해처리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보고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한다.

1. 재해보고서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

2. 민사배상 합의 문서 : 처리 즉시

3. 기타 관계법령상 필요한 자료

③ 수급인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확정선고 시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공개) 도급인은 수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어구해석) 이 조건의 어구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39조(채탄 작업량 검수) ① 생산탄의 원탄질은 열량이 4,300㎉/㎏ 이상이어야 하며, 정미량을 기준으로 검수결과에 의하여 매월 기성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원탄질 분석결과 열량이 4,300㎉/㎏ 미만일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열량분석결과를 통보하고 검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수급인은 채탄작업을 이유로 도급인의 광업권에 기하여 발생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은 석탄산업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지급기준에 따라 도급인이 동 공단을 대행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➀ 수급업체 근로자가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는 당해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1조(사회보험료 신고․납부) ①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는 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수급인의 계약내용이 갱내작업인 경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은 구 노동부 유권해석(고운68430-190호, 1995.8.11.)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행하여 신고․납부한다.

② 제1항의 사회보험료 중 수급인의 계약내용이 갱내작업인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신고․납부한다. 다만, 수급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도급인이 부담하며, 수급인에게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수급인 근로자 부담 분 상당액은 도급인이 먼저 신고․납부한 후 수급인의 기성고에서 상계 정산한다.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42조(작업량 및 단가) ① 위탁 작업량은 위탁시설의 규모와 개소 수를 기준하여 단가계약으로 시행한다.  단, 위탁시설의 증감 및 기타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인과 수탁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작업단가는 수탁인이 낙찰 후 입찰 예정가격 금액에 낙찰률을 곱하고 총 계약 작업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가를 위탁인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43조(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수탁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는 수탁인이 사용자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시행한다.

이 특수조건 시행과 동시에 ‘갱내 외주용역 특수조건’, ‘갱외 외주용역 특수조건’,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 ‘물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폐지한다.

제2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6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7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8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9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9년 3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0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9년 10월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1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20년 3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2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21년 3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3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22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4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22년 7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5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23년 1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시설․장비사용 명세서

□ 시설장비

순번	장비명	용도	종류	수량	제공 사유
1	축전차	경석 운반	차량운반구	1대	주문제작품으로 구입곤란
2	착암기	:	:	:	:
3	록카쇼벨	:	:	:	:
4	:	:	:	:	:
5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21조에 따른 시설․장비사용 동의를 받은 위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하거나, 계약만료(해지)에 따른 장비 반납시 본 시설․장비사용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광업소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2호 서식]

도급업체 이행확약서 이행점검표

(금액단위:원)

구 분		1월분	2월분	…월분	12월분	합 계
00작업	기성인건비
	집행인건비
	증 감
00작업	기성인건비
	집행인건비
	증 감
총 계	기성인건비
	집행인건비
	증 감

주) 1. 기성인건비 : 기성금액 상 인건비, 집행인건비 : 임금지급대장 상 인건비

2. 인건비는 연차수당 제외 금액

[별표] 안전용품 지급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연간 지급수량
		직접부	간접부(기타)
안전장화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3족	1족
가죽제장화	기계,전기,중량물 취급,적재작업,저탄장관리		1족
안 전 모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0.2EA	0.2EA
내 피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2EA	1EA
방진마스크	갱내․외 분진작업장 근무자	2EA	2EA
방진마스크필터	갱내․외 분진작업장 근무자	1EA/공	48EA
안전장갑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8족	4족
면 장 갑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12족	12족
귀 마 개	채탄, 굴진 및 소음작업잔 근무자	2EA	2EA
안전등혁대	갱내작업장 근무자	0.5EA	0.5EA
안전조끼	축전차 운전원 및 조차원	0.5EA	0.5EA

* 간접부 중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등 안전용품이 불필요한 직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