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 직원(퇴직자포함)(이하□직원□이라한     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제 3 조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나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 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 1항의 통보를 받     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     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     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관련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     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여 회사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     령 또는 유용한 경우(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     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     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     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발은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     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     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     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     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 46조(징계사유) 제 3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10. 26.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  정) 이 지침은 2014. 09. 30.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  정) 이 지침은 2015년 9.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