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1   인사규정시행세칙

1952. 6. 22. 제정

2015. 10. 28(개정)

1조~43조(생략)

제44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별표17)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사장 또는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시 야기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자

②전 제1항의 징계감경에 있어 과거 징계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및 성폭력범죄자, 공익신고자 신분정보 유출한 자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2014. 10.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