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1   인사규정시행세칙

1952. 6. 22. 제정

2015. 10. 28(개정)

1-41조(생략)

제42조(징계양정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4) 징계양정기준, (별표 14의 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5)금품·향응수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015.10.28 개정>

다만, 출근성적불량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별도 정한바에 따른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4>

징  계  양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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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면직	면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면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라. 기 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면직	면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면직	면직-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면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및 정보공개 규정 위반 등	면직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행위 제외)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면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 - 제3호 나목 기타사항중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에 따른다. -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14의 2>

음 주 운 전  징 계 양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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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 - 정직

<별표15>

금품․향응수수자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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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정직	면직
	능동	견책·감봉	정직	정직·면직	면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면직	면직
	능동	정직	정직·면직	면직	면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면직
	능동	정직·면직	면직